이창양 후보자 "文정부서 해외 자원 개발 위축…민간이 주도해야"

국회 산중위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밝혀

"취약 물자는 수입선 다변화·민간 비축"

"공단법 개정은 재무 상황 고려해 검토"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정부 첫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로 내정된 이창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가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를 나서고 있다. 2022.04.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은결 김성진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7일 현 정부에서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소극적인 정책 기조로 투자가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민간 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해외 자원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과거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MB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자원 개발로 자원 확보에 기여한 측면도 있으나, 차입에 의존한 양적 개발 확대로 자원공기업의 부실화와 기능 약화를 초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저유가 추세 속에서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지원 축소 등 소극적인 정책 기조로 인해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등 해외 자원 개발 생태계가 상대적으로 위축돼 온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해외 자원 개발 원칙을 묻는 질의에는 "국가 에너지·자원의 93%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해외 자원 확보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과거처럼 차입에 의존한 공공 주도의 양적 확대는 공기업 부실화 우려가 있다"며 "민간 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는 세제·금융 지원으로 민간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고, 공기업은 국내 대륙붕 개발과 산유국 국영기업과의 협력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보유한 해외 광산 매각을 중단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법 개정은 향후 공단 재무 개선 상황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대(對) 러시아 제재로 인한 국제 경유 가격 폭등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는 "정부는 작년에 유류세 20% 인하, 올해 유류세 10% 추가 인하 등 국내 경유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향후 국제 가격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에너지 공급망 강화를 위해 민간 중심의 해외 자원 확보와 함께, 석유·가스·광물 등 핵심 자원 비축 확대·수입선 다변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약 물자 공급망 확보와 국내 생산 필수 품목 지정 방안에 대해서는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해당 품목들에 대해 국내 생산을 포함해 수입선 다변화, 민간 비축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이 후보자는 에너지·자원 개발과 관련한 독립적인 통합기관 출범에 대해서는 "석유·가스 등 전통적 에너지, 수소와 같은 신에너지, 광물자원 등은 각기 특성이나 용도가 다양하다"고 전했다.

그는 "하나의 기관에서 다양한 자원을 통합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자원의 특성, 공급망 관리 효율성, 기관 통합에 따른 비용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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