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서해피격 감사결과 반발 "국회 비공개 회의록 공개하자"

"공소장 방불한 보도자료, 황당"

"하명 기관, 대감 게이트 시즌 2"

카카오 사태엔 "디지털 대정전"

"독점 지위 유지하고 책임 안 져"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13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홍연우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감사원 발표에 대해 "대감 게이트 시즌 2"라며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통해 진실을 밝히자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감사원법, 감사 사무처리 규칙을 모두 어겼다. 공소장을 방불케 한 보도자료 배포는 황당하기까지 하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이 수사기관이라면 형법상 피의사실공표라는 위중한 범죄에 해당할 정도"라며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은 대통령 지시를 따르는 하명 감사 기관으로 전락했다. 그것도 모자라 검찰의 수사 정보 수집 기관을 자처하는 꼴"이라며 "이번 보도자료 사건은 문자 보고에 이은 대감 게이트 시즌 2"라고 했다.

그는 "전 정부에 대한 정치 탄압을 위해 거짓을 사실인 양 여론을 호도하는 작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당장 사건 관련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사건의 진상을 원한다면 국민의힘이야 말로 즉각 협조하길 바란다"며 "대감 게이트 시즌 1, 2의 거짓말쟁이가 누구인지는 분명하다. 반드시 대감 게이트의 총체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 대한 지적도 했다.

우선 사태에 대해 "디지털 대정전", "국가적 재난"이라고 평가하고 "초연결 사회로 진입한 현재, 이번 사태로 민간 디지털 서비스의 중요성과 기업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사태의 핵심은 기업이 비용을 줄이느라 백업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데 있다"며 "이토록 무방비인 기업에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긴 한건 지 의아하다"고 했다.

또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은 결과"라며 "민간 기업 서비스인지만 이미 공적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자영업자, 국민 피해를 조속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자에 대한 사전 관리 감독이 부실했고 사태 이후에도 재난 안내와 상황 전파를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를 출범시켜 민원 행정 서비스를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괄 제공하겠다고 한다"며 "정부와 감독 기관의 철저한 관리, 대비가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상임위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서버 비상 시 백업 시스템 구축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더 이상 디지털 플랫폼 재난에 속수무책이 되지 않도록 신속히 입법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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