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승남,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제 도입법 대표발의

식량자급률, 2010년 54.1%에서 2020년 45.8%로 악화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승남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제402-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부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3.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농업예산 편성 시 식량자급률 등 식량안보 목표 달성을 위해 주변 환경을 분석해 농업예산을 탄력적으로 짜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승남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법'(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기금법 등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010년 54.1%에서 2015년 50.2%, 2020년 45.8%로 악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밀 등 주요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국내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식량안보지수는 나빠지고 있다. 2021년 곡물자급률은 20.9%에 불과했고,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2022년 식량안보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중 32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미국은 전체 국가 예산에서 약 5%를 농무부 예산으로 배정해 곡물자급률을 약 120% 수준을 꾸준히 유지한다. 또 2021년 기준 유럽연합(110%)이나 영국(88%), 중국(92%), 러시아(151%), 캐나다(133%) 등도 매우 높은 수준의 곡물자급률을 유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문가들은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도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농업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나라 국가 예산 중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2010년 5.0%에서 2015년 3.7%로 2021년 2.9%로 매년 그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0년 '성인지 예·결산제도'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은 2010년 7.4조 원에서 2020년 34.6조 원으로 약 5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우리나라 식량주권 확보에 필요한 농업 예산을 확대하려면 매년 정부 예산과 기금이 주요 식량자급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분석·평가하고, 이를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