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7개 대안교육기관 교육청 등록…인건비·급식비 지원

서울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계획 발표

지난해부터 77개 기관 등록…총 76억원 지원

인건비, 운영비, 급식비, 입학준비금 등 지급

오는 3월10일부터 공모…5월 추가 등록 실시

대안학교와 달라…이수만으로 학력 인정 NO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청사 전경. 2023.0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서울시교육청 등록을 마친 대안교육기관들이 올해부터 인건비와 급식비 등 예산을 지원받는다.

27일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3차례에 걸쳐 77개(77%) 기관이 교육청에 등록을 완료했으며, 올해 이들에게 총 76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안교육기관은 공교육이 포괄하지 않는 학생의 소질과 특성에 따른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는 초중고 외 교육기관을 뜻한다.

졸업하면 관련 학력이 제공되는 대안학교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대안교육기관 중에서도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나, 프로그램 이수 자체만으로 졸업 학력이 제공되지는 않는다.

지난해 1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대안교육기관 등록제가 실시되면서 대안교육기관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나아가 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달 서울시의회를 거쳐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교육청이 올해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확보한 재원은 총 76억원이다. 서울시 보조금이 70억원이며, 나머지는 교육청 예산과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이뤄져 있다.

예산은 인건비(44억원), 교육활동운영비(16억원), 급식비(15억원), 입학준비금(1억원)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인건비와 교육활동운영비는 오는 3월10~28일 공모와 4월 심사를 거쳐 5월부터 지원한다. 다만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상근교사 2인 이상, 공고일 기준 재학생 10명 이상, 프로그램이 1주에 10회 이상 운영되고 있어야 한다.

급식비와 입학준비금은 공모가 아닌 신청을 받아 오는 3월 지원을 추진한다. 급식을 제공하는 대안교육기관에는 한 끼당 6000원을 단가로 책정해 지급하며, 입학준비금은 올해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에게 초등은 20만원, 중·고등은 30만원을 지급한다.

교육청은 더 많은 대안교육기관이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5월 추가 등록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그간 소외됐던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안교육기관만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공공성과 투명성도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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