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 5개월만에 보석 청구

인허가 과정서 청탁 등 혐의로 5월 구속

[서울=뉴시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대표가 구속 5개월여만에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사진은 김 전 대표가 지난 4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2023.04.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대표가 구속 5개월 만에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에 보석을 신청했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 김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 심리 중이다.

김 전 대표의 보석 청구는 그가 구속된 지 약 다섯달 만이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한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 및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2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친분이 두터운 김 전 대표가 특정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진행된 사업이다.

이 사업 관련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는 2014년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성남시에 2단계 부지 용도를 요청했으나 거부됐는데, 이듬해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사업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성남시는 4단계 용도 상향을 승인하고 높이 50m 규모의 옹벽 설치를 허가했고,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대 분양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인허가 과정에서 2006년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김 전 대표가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정 대표 역시 백현동사업 과정에서 480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업 관련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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