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선관위원장, 겸직 아닌 상임이 맞아"

"비상임 위원장으로서 업무상 한계 많이 느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노태악 대법관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식에 참석해 있다. 2023.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3일 각급 선관위원장 상임화와 관련해 "상임이 맞다고 생각한다. 상임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선관위원장 겸직 문제 관련 질문을 받고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에 대해 한계를 토로했다.

그는 "겸직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없어서 그런데 이번 일련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비상임 위원장으로서 업무상 한계를 너무 많이 느꼈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들 내부적으로 상당한 연구가 진행이 됐고 어느 정도 결과를 보고 있다. 보완 여부를 검토 중이며 의원들께서 상임위에서 (법안) 발의도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위원장의 입장을 말해달라'는 지적에 "상임이 맞다고 생각한다. 상임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답했다.

각급 선관위원장은 비상임이다. 관례상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시도 선관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시·군·구 선관위원장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겸임한다. 

여야는 최근 각급 선관위 위원장을 상임으로 두도록 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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