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맹성규, 여 '서민 비하' 비판에 "발언 왜곡 막말 프레임 씌워"

"정부 정책 합리적 근거 없이 폐지되면 신뢰 문제 발생"

"심의 과정에서 이유 제시 못해…구체적 방안 제시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발언왜곡에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여당이 자신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 발언을 '서민 비하'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정쟁유발이 목적인 막말 프레임을 씌웠다"며 국민의힘에 사과를 요구했다.

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일에 대해 굉장히 당황스럽고 황당하다. 해당 발언 왜곡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논란은 국토위 소위에서 신규 분양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기준을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맹 의원은 당시 "돈이 없는데 왜 분양을 받느냐"고 했는데 이를 두고 여당은 "민주당의 서민비하"라고 지적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주변 시세에 비해 평균 20% 이상 저렴하여 경쟁률도 수백대 대 1 에서 수십대의 1 의 경쟁률이 발생한다"며 "분양가가 싼 대신에 시행령에 따라 2년, 3년, 5년의 실거주의무를 제한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약 당시 실거주를 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사람들과의 형평성의 문제등을 감안했을 때 , 정책을 폐지하려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법안심의과정에서는 실거주의무 폐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이유를 요구했으나, 국토부에서는 그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폐지가 필요한 이유로 내세운 것은 수도권 내 원거리 주거 이전의 경우와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목돈이 필요한 경우 뿐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오히려 정부 정책이 합리적 근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폐지된다면 향후 정부정책의 신뢰도에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맹 의원은 "국토부가 실거주의무 폐지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두 가지 이유 역시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반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목돈이 필요한 경우도 청약 당첨 당시 자금조달획서와 현재 자금사정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국토부에 민원을 제출 하고 심사를 통해 예외를 인정해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심사를 중단하자는 의견이 나왔을 때 '정부여당이 제시한 어려움 역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기에 다음 소위에서 좀 더 진전된 방법론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며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계속 논의를 하자고 주장한 사람에게 '막말이다', '망언이다'라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바라는 것은 서민 민생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정쟁유발이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 이번 발언 왜곡에 대해 정중한 사과를 요청하고, 정부 역시 주택법과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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