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훈 잊었나' 참사 여전…"안전 패러다임 정립"[세월호 10주기]<하>

'끊임 없는 비극'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 사회재난 174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참사 교훈 되새길 사업 '지지부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세우고 법·제도 정비부터 앞서야

[진도=뉴시스] 김혜인 기자 =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닷새 앞둔 11일 오전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팽목항) 방파제에서 추모객들이 희생자들을 기다리며 설치됐던 노란리본과 조형물을 보며 추모하고 있다. 2023.04.11.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세월호 참사는 안전을 등한시하고 경쟁·시장 논리에만 열을 올렸던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세월호 10주기를 맞도록 대형 재난 참사는 전국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안전을 사회 우선 가치로 다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가 났던 2014년 이후 2022년까지 총 174건의 사회 재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다중밀집 시설 대형 화재·해양 사고·사업장 대규모 인명·화학 사고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광주 학동 3구역 재개발 사업지 붕괴 사고,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이태원 참사에 이어 오송 지하차도 참사까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잊지 않겠다'며 안전 사회 건설을 다짐했지만 후진국형 인재(人災)는 여전하다.

세월호 유족들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안전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 안전망이 촘촘히 갖춰져야 한다"고 평했다.

정성욱 4·16가족협의회 진상규명 부장은 "세월호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현실을 보여줬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이 사회 화두가 됐지만 대형 재난·안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법 제도와 안전망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단체원들이 세월호참사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 및 진상규명 추가조치를 촉구하는 선전전을 하고 있다. 2023.12.06. [email protected]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참사 교훈을 후대에 전할 기억·추모 공간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해야 한다고 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의 입법 추진 배경은 참사 진상을 제대로 조사하고 피해자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 안전 사회를 건설하자는 데 있다. ▲안전사고 시 국가·기업의 정보 제공 ▲독립적 조사 기구 설치 ▲피해자 권리 보장 등이 법안에 담겼다. 그러나 처음 발의한 지난 2020년 11월 이후 국회에 4년째 계류 중이다.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국민이 내일의 억울한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철저한 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관련 법망이 갖춰지지 않으면 참사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목포=뉴시스]김혜인 기자 =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은 16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 내 세월호 거치 장소 앞에서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월호 참사가 남긴 뼈아픈 교훈 위에서 우리 사회 안전 의식을 바로 세우고자 추진한 추모·교육·체험 시설 건립 사업 역시 진척이 더디다.

당초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맞춰 준공 예정이었던 경기 안산에 들어설 희생자 추념 시설인 4·16 생명안전공원은 사업비 협의 등을 거치며 지연되고 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6년 준공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

세월호 선체를 보전·활용한 추모 공간인 국립 세월호생명기억관(가칭)도 오는 2029년에나 완공된다. 현재 5년 넘게 선체가 임시 거치된 전남 목포신항만 인근 3만 4000㎡ 배후 부지에 조성하는 세월호 참사 유산 사업이다. 부지 조성 공사와 선체 이전 검토 등 남은 변수도 많아 준공 계획 역시 유동적이다.

그나마 해양 안전사고 전문 교육·체험 시설 '국민해양안전관'은 최근 문을 열었다. 유족들이 애타게 희생자 유해를 기다리던 진도 팽목항 인근에 지어진 해양안전관은 올해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최응재 세월호 잊지 않기 목포지역공동실천회의 집행위원장은 "10년 가까이 지나다 보니 시민들의 기억 속에 세월호가 잊혀지고 있어 안타깝다.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 아픈 과거라 할지라도 잊지 말고 그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고 했다.

이제는 사회적 가치를 '안전'과 '생명 존중'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천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경제발전에 힘쓴 지난 40년간 우리 사회가 최우선 가치로 경쟁과 시장 논리를 삼으면서 재난과 안전 관리 분야는 뒷전이 됐다. 국회와 정부가 무엇보다도 안전을 우선하는 가치 재정립과 제도 정비에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 '안전'이 패러다임(근본적인 인식 체계)로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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