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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4.02.18 1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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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이상민 7년 '내란 가담 적극성' 형량 갈랐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반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국무위원인 데다가 동일한 구형량(15년)인데 선고 형량이 3배 이상 차이가 난 것이다. 내란 가담의 적극성과 국무총리의 역할이 두 사람의 형량을 갈랐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李면전 항의하지"…靑오찬 불참에 국힘 분분
국제
미·중 4월회담서 무역戰 휴전 1년 연장할듯
경제
무주택자, '전세 낀 집' 사면 실거주 2년 유예
금융
코스피, 외인 매수에 5500선 돌파…삼전 6%↑
산업
삼성전자, 최고 성능 HBM4 세계 최초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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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반발' 의료계, 집단행동엔 신중
사회
청년 34세 확대…아내 출산 50일 전 휴가 가능
문화
'데스노트' 산들 "100% 보여주는 게 나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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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 구매 3000명 명단 공개…쿠팡에 돈 요구 협박"
"쿠팡 성인용품 구매자 3000명 명단 협박"…쿠팡 "사실무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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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 초청 오찬 불참 결정…최고위원들 재고 요청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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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도 모여서 담합한 CJ·대한제당·삼양…역대급 과징금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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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9일부터 다주택자 세금 '억대 증가' 폭탄…계약 마치면 잔금 기한 4~6개월
무주택자, '전세 낀 매물' 매수 가능…실거주 의무 최장 2년 유예(종합)
정부 "등록임대 무제한 중과 배제 바람직하지 않아…기간 검토 중"
다주택자 중과, 잔금기한 유예 '계약' 기준은…"계약금 받아야"
수도권 '쓰레기 대란' 없도록…기후장관 "공공소각시설 설치기간 단축"(종합)
"1000원 미만 '동전주' 퇴출한다"…올해 코스닥서 최대 220개 상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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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믿고 탔습니다"…17만 전자 돌파에 삼전 주주들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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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장중 5500선 돌파
최태원 "대한상의 주관 행사 잠정 중단…임원진 전원 재신임 절차"(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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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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