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법원, 어산지에 미국송환령 항소권 또 인정…"끌려가면 175년형"

2022년 영국 대법원과 내무장관 송환 명령 받은 후 법적 투쟁 계속

[AP/뉴시스] 20일 영국 런던 법원이 어산지에게 미국 송환령에 항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판결하자 지지자들이 밖에서 환호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영국 런던 고등법원은 20일 위키리크스 창시자 줄리언 어산지에게 미국 송환 판결에 다시 항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만약 고등법원의 2인 재판부가 이날 어산지는 다시 항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면 어산지는 더 이상 영국 사법부 및 행정부의 미국 송환령에 저항할 수 없어 수 일 내로 범죄 혐의자로 미국에 끌려가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

미국 연방 법무부는 어산지가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망명 생활 7년을 하다 축출된 직후인 2019년에 간첩죄 17건 및 컴퓨터 오용 1건 등 18건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이어 영국 정부에 영국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어산지를 협약에 따라 범죄인 인도송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어산지는 미국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미국 송환요청 기각신청을 해 영국 법원에서 어산지와 미국 법무부 간 송환 다툼이 5년 동안 계속되는 중이다.

특히 영국 대법원이 2022년 3월 어산지를 미국에 송환하라는 하급심 판결을 수용하고 6월 영국 내무장관이 송환령에 서명해 어산지의 미국 송환이 임박했다. 그러나 어산지는 이때부터 고등법원을 통한 항소를 활용하며 송환을 늦추었고 내무장관 송환령 2년이 지난 이날 다시 '영국의 송환 결정에 다시 항소할 근거가 있다'는 우호적 판결을 얻어낸 것이다.

어산지 변호인들은 어산지가 미국으로 끌려가 재판을 받게 되면 175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미 법무부가 영국 재판부에 제시한 '인간적 대우' 약속과 그 내용은 "뻔뻔할 정도로 부적당하다"고 반박했다.

미국 측은 영국 법원의 지시에 따라 사형 구형은 안 할 것이며 실제 선고 형량은 175년보다 아주 낮을 것이라는 등의 '인간적 대우'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이를 믿을 수 없으며 끌려가면 어산지는 미국 감옥서 자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어산지는 언론인이며 또 개인으로서 미 헌법 수정1조의 표현의 자유에 의거해서 법무부의 혐의는 모두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다.   

【런던=AP/뉴시스】위키리크스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는 에콰도르 대사관 축출 후 수감된 상태서 미국 송환 요구에 맞서는 재판을 벌였다. 사진을 2019년 5월1일 런던 재판 첫 출정을 마치고 버스로 돌아가는 모습. 2019.05.02.

호주 출신의 어산지(52)는 2006년 폭로 전문의 위키리크스를 창시한 뒤 2010년 미 국방부 정보분석 일병을 설득해 미국의 이라크 및 아프간 전쟁 관련 외교 전문 50만 건을 빼내 이를 폭로 게재했다.

어산지는 그 해 스웨덴 여행 중 여성 성추행 및 성폭행 의혹으로 수배되자 2012년 에콰드로 대사관으로 망명했으며 에콰도르 정권이 우파로 바뀌자 7년 후 쫓겨났다.

쫓겨난 즉시 어산지는 보석 불이행으로 런던 벨마시 중대감옥으로 수감되었고 이때서야 어산지를 기소한 미국과 송환 법적 다툼을 벌이기 시작했다.

어산지는 계속 벨마시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  옥중 결혼도 했다. 호주의 앤서니 앨버내지 총리는 미국 정부에 어산지 사면을 요청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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