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 사장 "민간 사전청약 취소 단지, LH 직접 시행 방안 등 검토"

"수요 및 입지 고려해 자체 건설하는 방안 강구"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단지 19곳 본청약 지연

"계약금 5% 인하 등 피해 지원 대책 마련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6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산단 입주기업 협약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4.03.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사전청약 취소 단지를 LH가 자체 건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주 운정 등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단지에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이 "피해 구제를 위해 청약 지위 유지 외에도 LH가 사업이 취소된 민간 사업장을 직접 인수해 착공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하자 이 사장은 "LH는 우선적으로 사전청약 취소 단지에 대해 수요 및 입지를 종합 고려해 자체 건설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며 "먼저 민간 건설사 수요가 충분한 곳은 민간에 매각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수요 및 입지를 고려해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민간 사전청약은 사업이 취소되더라도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등 억울한 피해 사례가 있었다"며 "시장 상황이 나빠져 사업이 취소되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구제 대책을 시행하지 않고 개인에게 맡겨두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 다행히 어제 국토부가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고 다른 단지에 청약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했다고 하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 사전청약의 경우 당첨되더라도 다른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민간 사전청약은 그 부분이 인정되지 않아 청약통장을 다시 부활시키고 청약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내부 방침을 준비 중에 있어 9월 중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한편 이한준 LH 사장은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단지 19곳에서 본청약이 길게는 38개월 이상 미뤄지고 있는데 입주지연 등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당첨자들에 대한 보상계획이 있느냐'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부분적 피해 보상방안을 마련했다"고도 언급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LH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는 총 19곳으로 가구 수는 1만338가구에 달한다. 한 가구당 가구원 수를 3명으로 계산하면 약 3만명이 넘는 인원이 입주지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가장 지연이 많이 된 '군포대야미 A2 블록'의 경우 본청약이 38개월까지 밀렸다.

이소영 의원은 "사전청약 입주지연 피해 지원을 위해 본청약 시 분양가격 상승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 사장은 "그 부분은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사업주체 측 사유로 피해가 발생했기에 분양가 할인이든,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든, 잔금 분할납부든 손실 보전 노력을 LH가 마련해야 한다"고 추가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사장은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부분적으로 국토부와 협의해 피해자 부담을 경감시켜 줄 방안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이어 "본래 (본청약 시) 계약금은 10%를 하게 돼있는데 계약금을 5%로 낮춰주고, (통상) 중도금을 2회에 걸쳐 납입하는데 이를 1회로 줄인 뒤 나머지는 잔금으로 바꾸는 등의 안을 국토부와 마련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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