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업법인 실태조사…설립요건 충족여부 점검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맑은 날씨를 보인 28일 오후 제주시 구좌읍 상공에서 바라본 제주 밭담(돌로 쌓은 밭의 경계)이 푸른 해안선과 조화를 이루며 그림을 그린 듯 아름다운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2024.05.28.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지역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실태를 가려낸다.

제주도는 23일부터 12월 말까지 농업법인 3070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업법인 설립요건 미준수 및 비목적 사업 영위 등 비정상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2023년 말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등기가 유효하고 제주지역에 주사업장을 둔 농업법인이다. 설립 후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법인도 조사 대상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농업법인 설립요건 충족 여부와 운영 현황, 사업범위 준수 여부 등이다.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현장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인 수 또는 비농업인의 출자한도 등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사업범위를 위반한 법인에는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는 농업 경영,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 판매 및 수출, 농작업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으로 법령상 제한돼 있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비정상적인 농업법인이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실질적인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농업법인이 지역 사회와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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