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방엔 8대 경제·생활권 육성…그린벨트 풀고 광역철도 구축

2월 중 권역별 지역전략사업 선정해 그린벨트 해제 추진

세종 대통령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국제설계공모 시행

하반기 중 CTX 민자적격성 조사 완료 등 지방광역철도 확충

[서울=뉴시스] 신규 국가산업단지 현황.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8대 경제·생활권 육성 전략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한다. 이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와 광역교통망 확충 등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 국토교통부가 만들겠습니다'를 주제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경쟁력 있는 8대 경제·생활권을 육성해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5개 초광역권(수도권+4대 초광역권) ▲1개 광역권(전북) ▲2개 특별권(강원, 제주) 등 지역 주도로 권역별 경제·생활권 계획을 연내 순차적으로 수립하고 국토종합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가도로망계획 등 국가 계획과 연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성장거점 조성도 확대한다. 지난해 말 산단계획이 승인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부지보상 절차에 착수하고, 도로공사 발주 등 인프라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고흥·울진을 비롯한 지방권 신규 국가산단 14개도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어 지난해 2월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에 따라 그린벨트를 일자리 창출의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올 2월 중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고, 도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한 한국형 White Zone인 공간혁신구역도 하반기 내로 추가 발굴하는 등 토지이용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또 지방판 판교형 테크노밸리 육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지정한 5개 도심융합특구(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를 기회발전특구 등과 연계해 최고 수준의 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등 발전방안을 담은 종합발전계획을 하반기 중 수립하고, 지역-기업-대학 간 연계협력을 지원하는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에 기업 입주를 3월 중 개시하는 한편, 한양대 ERICA 등 2호 캠퍼스혁신파크도 연내 준공한다.

세종시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등을 조성하기 위한 통합설계 국제공모를 올 상반기 중 시행한다. 새만금에는 기업수요를 반영해 국가산단 내 산업 용지 20만평을 하반기 중 추가 확대하고, 제2산단 조성 개발계획도 연내 수립한다.

각 권역을 단일한 경제·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 광역교통망도 지속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올 하반기 중 x-TX 선도사업인 CTX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완료하는 등 지방권 광역철도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12월 서대전IC-두계3가(계룡) 광역도로 개통, 다사-왜관 광역도로 등 권역 내 연결도로망도 적극 확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을 제외한 6개 권역에서 산업단지 개발을 하는 등의 사업을 할 경우 그런벨트 해제가 필요할 수 있기에 각 권역별로 사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신청을 받았다"며 "지난해 총 33개를 신청 받아 검토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6월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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