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교통교부세 338억원↑…어떻게 매년 받게 됐나?

[남해=뉴시스] 남해군청 전경.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이 주도적으로 지방교부세 산정 제도를 개선해 주목받고 있다.

11일 남해군에 따르면 군은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던 재정수요를 인정받아 2023년 말 제도개선을 통해 보통교부세가 338억원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일회성 지원이 아닌 매년 지원되는 세입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남해군은 연륙도서로서 지리적 특성상 인구밀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으나, 기존의 교부세 산정 기준에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아 그간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에 남해군은 중앙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인구밀도 기준 완화 및 특례 인정을 설득해 왔다.

남해군의 이런 주장은 교부세 산정제도의 복잡성과 지자체간 배분 문제 등으로 번번이 가로막혔고 중앙부처의 설득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남해군은 5년여간 수차례에 걸쳐 중앙부처와 국회를 찾아 끈질기게 건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고 결국 정부는 2023년 12월 말 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시 남해군이 건의한 연륙도서 인구밀도 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용했다.

이에 남해군은 약 150억원 규모의 재정수요 증가가 인정됐다. 또한 어업 피해 대응 수산수요와 환경보호 규제지역의 공원자원 보존지구 수요가 신설되면서 전체적으로 338억원의 보통교부세가 증가하게 됐다.

이에 따라 남해군은 2023년 대비 2025년 보통교부세 산정액이 경남도내 군부 지자체 중 유일하게 증가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성과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재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더욱 값진 평가를 받고 있다.

남해군 관계자는 “우리군의 이러한 성공 배경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중앙정부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끊임없이 문을 두드려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며 “남해군의 재정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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