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부·울·경 시·도당, 내란 국민 위자료 청구 소송 진행

윤석열 내란 국민 위자료 청구 소송…1만명 규모

1인당 1만원 위자료 각 지방법원을 통해 소송 제기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조국혁신당 부산·울산·경남 시·도당이 국민 1만명을 원고로 모집해 1인당 1만원의 위자료를 각 지방법원에 청구하는 '윤석열 내란 국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1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왼쪽부터) 박혜경 경남도당위원장, 최종열 부산시당위원장 권한대행, 황명필 울산시당위원장, 류제성 변호사. 2025.01.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조국혁신당 부산·울산·경남 시·도당이 국민 1만명을 원고로 모집해 1인당 1만원의 위자료를 각 지방법원에 청구하는 '윤석열 내란 국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최종열 부산시당위원장 권한대행, 박혜경 경남도당위원장, 황명필 울산시당위원장은 1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송 실무는 법무법인 진심 류제성 변호사가 맡는다.

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군부대의 국회 진입 및 국회의원 체포 시도 등으로 국민들은 심각한 충격, 불안, 공포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민사소송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소송 규모는 1만명으로 1인당 1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이다. 소송 비용은 1인당 1000원이다. 승소 시 인용 금액은 공익 목적으로 기부한다는 방침이다.

박 경남도당위원장은 "이번 비상계엄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벌인 소동이 아니라 선관위 직원, 정치인, 언론인, 판사 등에 대한 납치, 구금, 사살, 전쟁 유도 계획까지 포함된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설계된 작전이었음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황 울산시당위원장은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사과하지도,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며 "자신과 부인의 안위만 생각하는 독단적인 국정 운영을 비판하는 국민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세우더니 헌법파괴 범죄를 단순히 불안과 불편을 끼친 일이 됐고, 12.3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범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최종열 부산시당위원장 권한대행은 "경제와 민생은 어디까지 추락할지 그 끝을 알 수 없고 국민들은 평온한 일상을 잃어버렸다"며 "내란성 우울, 내란성 불면, 내란성 울분, 내란성 만성피로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