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공수처 향한 공세 강화…"관저 출입 공문서 위조는 내란"
"관저 출입 셀프 승인, 비상계엄보다 더 큰 제2의 내란행위"
"검찰이 엄중 수사해 실체적 진실 규명해야…공수처장 반드시 처벌"
"수사권 없는 불법수사 중단해야…공수처, 사법 쿠데타 일으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2025.01.15.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5/NISI20250115_0020662419_web.jpg?rnd=20250115064818)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2025.0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공세 수위를 연일 높여가고 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고 체포영장 발부와 영장 집행을 위한 대통령 관저 출입 과정에서 편법·꼼수·불법이 자행돼 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공수처장 사퇴도 요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 이후 당 지지율이 상승 추세를 보이는 등 보수 결집 양상을 보이는 점을 고려해 공세 수위를 끌어 올리는 측면도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을 부당하게 압박해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하는 공문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국방위원들에 따르면 공수처는 14일 경비단장을 조사 명목으로 국방부 서문으로 불러냈으나 조사가 아닌 출입 허가 공문 날인을 요구했다. 경비단장이 관저 출입 통제권이 경호처에 있다고 주저하자 공수처 관계자들은 "알고 있으니 주둔지 부대장으로서만 승인해 달라"고 압박했다.
경비단장의 관인을 확보한 공수처는 공문에 '군사기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출입을 허가한다'는 내용이 적힌 쪽지를 풀로 원본에 부착한 후, "저희가 관인을 찍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경비단장은 "제가 어디에 찍는지도 모르니 찍으시라"고 답했다.
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의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는 경비단장 안내에도 "경비단장이 관저 출입을 승인했다"고 언론에 공개했다. 국방위원들은 "공수처가 언론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대리날인 자체가 범죄다. 공수처가 공문서를 위조해 군사시설에 불법 침입한 것"이라며 "55경비단장으로부터 받아낸 출입 허가 공문은 불법적이고 무효일뿐더러, 애초에 해당 공문으로는 대통령 관저에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종 책임자인 오동운 공수처장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공수처의 이러한 행위가 바로 내란"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직권남용 및 군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와 경찰의 대통령 관저 출입 셀프 승인은 명백한 적법 절차 위반행위"라며 "조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수처와 경찰이 14일 경비단장을 소환해 '관저 출입을 승인해달라'고 종용하고 관인을 가져오게 했다는 의혹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며 "경비단장이 어쩔 수 없이 부하직원을 통해 가져오도록 한 도장을 공조본 수사관이 자기 마음대로 허가한다는 내용을 붙인 뒤 날인까지 직접 했다는 건 더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등 수사기관은 이번 ‘대통령 관저 출입 셀프 승인’ 사태에 대한 조속하고 엄중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만 한다"며 "국민적 비판과 논란에도 민주당의 눈치만 살핀 채 어물쩍 덮고 끝까지 외면한다면 비상계엄 사건 최종 결론에 대해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와 경찰이 민주당의 하청 기관으로 반드시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목적 달성하기 위해 벌인 불법적 만행"이라며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데 적법절차의 불법성 논란이 잇따르는 건 단적으로 이 수사가 정당성을 잃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수처는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나 다름없다. 공수처의 모든 행위는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정당성을 이미 상실했다"며 "공수처는 즉각 불법적인 수사를 중단하고, 합법적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에 사건을 이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만이 혼란을 막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그간 공수처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수사상황유출을 비롯한 불법 행위들이 앞으로 발생 될 경우, 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병집단"이라며 "대한민국 공권력이 마치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 소련의 비밀경찰인 KGB, 북한의 보위부처럼 이재명 세력의 (권력) 찬탈 도구로 전락한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이철규·박대출 의원 등 30여명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 청사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오 처장 사퇴는 물론 공수처 해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18일 "지금은 특검을 말할 때가 아니라 공수처 수사의 문제점을 비판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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