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물품도 사비로" 경기지역 대학들도 등록금 인상 움직임
도내 대학, 등심위서 잇따라 인상 결정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교육부의 대학 등록금 동결 호소와 학생들의 반발에도 인상을 강행하는 사립대가 늘고 있는 가운데 2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 등록금 인상 철회를 촉구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다.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등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에서만 최소 19곳 이상의 사립대가 올해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거나 추진 중이다. 2025.01.20. photo1006@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20/NISI20250120_0020668475_web.jpg?rnd=20250120115629)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교육부의 대학 등록금 동결 호소와 학생들의 반발에도 인상을 강행하는 사립대가 늘고 있는 가운데 2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 등록금 인상 철회를 촉구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다.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등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에서만 최소 19곳 이상의 사립대가 올해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거나 추진 중이다. 2025.01.20.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전국적으로 대학가에서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역 대학들도 비슷한 흐름을 따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 측은 물가 상승 대비 등록금 동결 장기화로 해마다 늘어나는 재정 압박에 우수 교원 채용 및 교육시설 투자 등 대학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더 이상 동결 유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21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도내 사립대가 올해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거나 추진 중이다. 우선 한신대는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열고 올해 등록금을 5.29% 인상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전공별로 20만원 내외로 올라가는 것으로, 대학 측은 이를 학생 복지 개선에 투자할 계획이다. 한신대는 2011년 이후 14년째 등록금이 동결된 상태다.
단국대도 최근 등심위를 열고 올해 등록금을 교육부가 고시한 법정 상한선인 4.95%를 인상하기로 했다. 등록금 올리면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Ⅱ 유형(대학연계지원형)을 못 받게 되지만, 대학 측은 이를 등록금 인상분으로 대체해 충당할 방침이다.
수원대는 지난 15일 열린 등심위에서 올해 학부 등록금 인상율을 5.3%로 정했다. 이어 아주대와 가천대, 경기대, 안양대, 평택대도 등심위를 통해 올해 등록금 인상여부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그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른 대학들의 동향을 살피며 이를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
다만 도내 유일한 국립대인 한경국립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한경국립대는 2012년 이후 현재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도내 대학들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데도 다른 해와 달리 유독 올해 등록금 인상에 나선 데는 최장 16년 동안 등록금이 오르지 않은 데 따른 재정 압박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학들은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왔다.
하지만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3% 올랐음에도 이에 따라 인상된 비용이 등록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대학 운영에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게 대학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에 사활을 걸고 이를 따내려는 데 전국 대학 간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이러한 사정은 지방대일수록 더욱 심각한 사정을 보였다.
이로 인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탁사업이나 해외 유학생 유치를 통한 자구책을 마련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간힘을 쓰며 현재까지 버텨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 대학 유학을 명목으로 입국한 뒤 불법 취업을 하는 가짜 유학생들이 나오는 등 부작용도 발생했다.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2022년 화성 소재 제조업체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 46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베트남 유학생으로 대부분 유학(D-2) 자격, 어학연수(D-4) 자격으로 입국해 유학생 SNS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일자리를 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고등교육의 산실'인 대학에서 유능한 교수진 초빙과 교육시설 투자를 통해 학문과 실력을 겸비한 인재를 길러내야 하는 데도 불구, 이같은 기능과 역할이 약화돼 대학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교육부의 대학평가에 '취업률' 항목이 포함되는데, 정부 재정지원을 받아야 생존할 수밖에 없는 대학 입장에서는 이를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대학이 학생 취업률까지 방어하는 처지에 몰리면서 '학문의 장'이 아닌 '취업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학생들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고물가 시대에 대학이 법인 전입금을 투입하고 막대한 적립금만 쌓아두며, 학교구성원인 학생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한다.
22개 대학 총학생회 모임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등록금 인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4년제 대학 최소 48곳이 현재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대넷은 지난 7~15일 전국 160여개교 대학생 총 16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등록금 인상 전국 대학생 인식조사' 결과도 공개했는데, 조사 결과 '등록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전체 97.9%(1825명)였고 찬성은 1.2%(24명)에 불과했다.
도내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최모(21) 씨는 "작년에 학교 구내식당에서 '천원의 아침밥' 행사를 열어 얇은 지갑 사정에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어 기뻤는데, 새해부터 학교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는 우울한 소식이 들려와 심란하다"며 "대학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올린다고 내년에 또 올리지 말라는 법도 없고 계속 인상하는 게 아닌지 걱정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류 속에 22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서 대학 총장들 간 어떤 내용이 오갈지도 주목된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국 197개 4년제 대학 가운데 136개교 총장이 참석해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심의하게 되는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의 대화시간도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도내 한 대학교 관계자는 "등록금 동결이 십수년째 이어지며 대부분 대학들이 긴축 재정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며 "당장 부서에 필요한 운영비와 같은 연간 예산도 10만원만 편성돼 있어 하다못해 직원들끼리 회식으로 밥 한 끼라도 먹을 생각은 엄두도 못 낸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교직원으로 입사하고 한 번도 등록금이 오른 적이 없다"며 "처음 들어왔을 때는 업무에 필요한 물품 같은 경우 학교에서 구입해줬는데 지금은 업무용 키보드나 전화기조차 개인에게 떠넘겨 사비로 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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