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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 위촉…부위원장에 차상육 위원 선임

등록 2025.01.22 17:36:27수정 2025.01.22 21: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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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저작권위원회 신임 위원 위촉식. (사진=문체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저작권위원회 신임 위원 위촉식. (사진=문체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2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기존 위원 중 12명의 임기 만료에 따른 것이다. 신임 위원은 비상임이며 임기는 3년(2028년 1월 21일까지)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윤선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형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준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정민 한림대학교 융합과학수사학과 교수 ▲양지혜 ㈜캐릭터플랜 대표 ▲이광근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 ▲이철남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헌희 경상국립대학교 지식재산융합학과 교수 ▲임양미 덕성여자대학교 IT미디어공학전공 교수 ▲차상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나다순)다.

문체부는 저작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저작권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를 정부정책 실행에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학계, 법조계, 문화산업 관련 기관, 창작·권리자 단체 및 이용자 단체 등 각 분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을 구성했다.

위원들은 앞으로 저작권 분쟁 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심의,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한편 저작권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차상육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위원회는 25명의 위원 중 호선을 통해 1명의 위원장과 2명의 부위원장을 두고 있다.

유 장관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권 산업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며 "위원회가 이번 신임 위원 위촉을 계기로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하고 원활한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더욱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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