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태·트럼프리스크에 성장 동력 '뚝'…"재정 조기 집행 한계, 추경 필요"
예정처, '2025년 우리경제의 하방위험과 정책여건' 보고서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정부지출 둔화시 하반기 성장 하방"
탄핵정국 장기화시 피해 확산…추경 통한 부양책 논의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집회 참가자와 탄핵 반대 참가자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 2025.01.10.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0/NISI20250110_0020657781_web.jpg?rnd=20250110152503)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집회 참가자와 탄핵 반대 참가자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 2025.01.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12·3 비상계엄와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 등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이 당초 예상보다 확대되고 있다는 국회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 조기집행 조치 만으로는 내수 위축 등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기 어려워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5년 우리경제의 하방위험과 정책여건' 보고서를 보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가계와 기업의 경제 심리는 과거 사례와 비교해도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12.3포인트(p) 하락했는데, 과거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시기의 지수 변화폭이 4p 내외였던 점에 비춰 이례적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은행 기업심리지수는 지난해 12월 중 전월 대비 4.5p 하락했고, 한국경제인협회의 2025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전망)는 12.7p 떨어져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또 올해 초부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보고서에서 국가 관 관세, 무역 갈등 등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세계 경제 생산량의 0.5%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요 연구기관들은 올해 대내외 불안을 동시에 겪고 있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낮춰 잡고 있다. 기획재정부, 한은, 한국개발연구원(KDI), 현대경제연구원, IMF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이 지난해 4분기 이후 잇따라 올해 한국의 2025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조정폭 평균은 0.3%p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편성된 예산의 67%(지방 60.5%) 가량을 상반기에 집행해 경기 침체 위험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예정처는 이같은 조기집행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예정처는 지난 2023년에 56조4000억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 등의 영향으로 재정지출 집행률이 95.6%에 머물렀고 본예산(638조7000억원) 대비 28조원 규모의 미집행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재정지출 집행률도 86.8%에 그치면서 전년에 이어 미집행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예정처는 조기 집행을 통해 상반기 중에는 경기진작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으나, 하반기에는 지출이 크게 줄어 성장을 제한할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였던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도 상반기 재정 집행률이 각각 62.0%, 67.4%에 달했고, 결국 하반기에는 각각 47조원, 73조4000억원의 대규모 추경이 편성됐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저녁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음식거리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12.24.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24/NISI20241224_0020640305_web.jpg?rnd=20241224200329)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저녁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음식거리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12.24. [email protected]
올해 정부 계획대로 상반기에 67%를 집행할 경우 상반기의 총지출은 451조2000억원으로 전년(371조9000억원) 대비 79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하반기 총지출은 222조원으로 전년(285조원) 대비 63조원이나 감소해 큰 폭으로 경기 대응 여력이 줄어든다.
예정처는 12·3 계엄령 선포와 탄핵 정국 장기화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확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경을 통한 경기부양책의 규모 및 시기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 둔화 폭이 큰데다 환율 급등, 물가 불안 등으로 인해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대응도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내수진작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 수단 모색 필요하다"며 "정치불안에서 비롯된 위축된 민간의 경제심리와 악화된 대외신인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주어진 예산의 조기집행만으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내수침체의 고통에 직면한 취약계층과 내수 관련 서비스업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경기둔화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여야 및 정부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 적시에 실효성 있는 추경 등 경기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1.21.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21/NISI20250121_0020669494_web.jpg?rnd=20250121103218)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1.2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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