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이민범죄자 구금법' 통과…공화 트럼프에 첫 입법 승리 안겨

'경범죄 저지른 불법이민자 구금 확대' 내용 담겨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통과…트럼프 서명할 듯

[워싱턴=AP/뉴시스] 미국 하원이  22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절도나 주거 침입 등 경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의 구금을 확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지난 20일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모습 2025.01.23.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 하원이  22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절도나 주거 침입 등 경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의 구금을 확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뉴욕타임스(NYT), 정치 매체 더힐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레이큰 라일리법'을 찬성 263표 반대 156표로 처리했다. 공화당 의원 전원과 민주당 의원 46명이 법안에 찬성했다.

하원에 앞서 상원이 먼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불법 이민자에게 살해된 여대생의 이름을 따 명명됐다. 당시 라일리를 살해한 베네수엘라 국적 불법 이민자 호세 이바라는 체포돼 기소됐으나 구금되지는 않았다.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이 백악관에 도착하는 대로 서명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서명 행사가 있을지 발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방문한다.

법안은 불법 이민 문제와 관련해 구금 대상 및 잠재적인 추방 대상을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고 NYT는 짚었다. 현행법에서 경범죄로 2회 이상 유죄를 선고받은 비(非) 시민권자가 추방 대상이다.

[워싱턴DC=AP/뉴시스] 사진은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2023.09.27. *재판매 및 DB 금지

인권단체들은 법안이 시행되면 유무죄와 관계없이 기소된 상태에서 이민자에 대한 구금이 가능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추방을 지시했다.

그는 취임 첫날 ▲ 남부 국경에 대한 비상사태 선포 ▲ 미국 입국 외국인 심사 강화 ▲국경 장벽 건설 재개 ▲출생 시민권 제도 폐기 ▲난민 입국 프로그램 중단 ▲망명 신청 시 멕시코 내 대기 ▲마약 카르텔 테러 조직 지정 등 불법 이민과 관련된 여러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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