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권, 철저한 조직문화 쇄신 필요…엄중 제재"

금융지주·은행 검사서 3875억 부당 대출 적발

"지주회장 중심 의사결정…내부통제 작동 못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21일 서울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금융권 스스로의 철저한 조직문화 쇄신 의지와 함께 감독당국의 체계적 감독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2024년 금융지주·은행 검사 결과 발표'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권은 지난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사태에 이어 끊이지 않는 대규모 금융사고로 신뢰 하락은 물론 금융회사로서의 기본적 윤리의식과 역량마저 의심받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현, 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 자율쇄신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금융회사가 단기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지배구조 선진화, 건전성·리스크관리 중심 영업 및 엄정한 조직문화 확립 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사 결과 나타난 회사별 취약점에 대해서는 향후 재점검 등을 통해 개선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법규 위반 사항은 그 책임에 맞게 엄중 제재하는 등 검사 결과 후속 처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2024년 금융지주·은행 주요 검사결과'에 따르면 현장검사를 통해 확인된 우리·국민·농협은행의 부당대출 금액은 총 3875억원(482건)에 이른다.

특히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에게 총 730억원의 부당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지난해 알려진 부당대출 액수(350억원)에서 380억원이 추가로 발견됐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에서도 각각 892억원, 649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총 1541억원)이 발견됐다.

이 원장은 이와 관련, "은행권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대규모 금융사고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재차 확인됐다"며 "지주회장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가 공고하고 상명하복의 순응적 조직문화가 만연해 내부통제 등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웠고, 이사회는 인수합병(M&A) 등 중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등 본연의 경영진 견제·감시 기능이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또 "임직원은 경영진이 제시한 외형성장 목표만을 추종하거나은행 자원을 본인 등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 부당대출 등 위법행위 및 편법영업을 서슴지 않았으며 금융회사는 금융사고를 축소하려 하거나 사고자를 온정주의적으로 조치함으로써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질타했다.

이 원장은 건전성·리스크 관리를 경시하는 조직문화도 지적했다.

그는 "경영진 등이 단기 고수익·고위험을 추구하도록 유인구조가 설계돼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장치가 작동되기 어려웠다"며 "지주는 그룹 내 잠재 부실 위험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해 금융그룹의 위기대응능력(자본비율)이 과대평가되고 은행 등 자회사가 금지된 브릿지론을 편법 취급하거나 특수목적회사 등을 통해 계열회사를 우회 지원하는 등 부적절한 고위험 추구 행태를 막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또 "금소법 시행 후 3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했고 과거 사모펀드 사태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 장치를 두텁게 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금융권의 미흡한 소비자보호 체계 개선노력과 단기실적주의에 내몰린 임직원들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었다"며 "다수 은행에서 연체대출을 고객 예금과 상계하며 '민법'상 압류가 금지된 최저생계비까지 상계하는 등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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