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 규제 풀어 '신안산선 복선전철' 자금 조달 지원

안상열 기재부 재정관리관, 영등포역 인근 공사현장 방문

[세종=뉴시스] 정부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에 유용되는 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합리화 및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사진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관련 지도.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02.0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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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에 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금융 규제 합리화 및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안상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6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자사업 공사 현장을 방문해 이런 내용의 계획을 밝혔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지하 40m 이하 대심도에 건설해 시속 최대 110㎞로 운행하는 광역철도 사업이다.

개통되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소요 시간이 100분에서 최대 25분까지 줄어드는 등 수도권 서남부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받는다.

안 재정관리관은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규제 합리화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도 설명했다. 당시 정부는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 자재비 변동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그 후속 조치로 정부는 은행이 '수익형 민자사업'(BTO)에 지분을 투자할 때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하향 조정(400%→ 250%)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은행의 투자 여력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또 정부는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 등을 위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상반기 중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공모 인프라펀드의 차입 한도를 30%에서 100%로 확대하고, 투자 대상의 경우 사회 기반 시설 사업에 투자해야 하는 비중을 100%에서 90% 이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안 재정관리관은 이날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한 후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는 현장 관계자로부터 공사 진행 상황 관련 설명을 들은 뒤 동절기 공사 위험 요인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을 강조했다.

또 상반기 역대 최대인 2조8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 조기 집행 달성을 위해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 발생 시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지속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민자 활성화 정책에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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