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전·한수원 집안싸움에 K-원전 경쟁력 떨어질라…"원자력발전公 설립해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한수원에 정책자문

사업은 총괄하지만…같은 자회사 신분 '애로'

타 한전 자회사 관계 고려 지주회사화 필요

한전과 수출체계 이원화에 '집안싸움' 우려도

[울산=뉴시스] 김선웅 기자 = 울산 울주군 새울원자력발전소. 2024.12.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 정산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원전 수출 등 원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공사(가칭)를 설립하고 원전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의 정책자문 용역을 수행한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은 원자력발전공사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한수원 거버넌스를 재정립하는 방안이 최적이라고 조언했다.

현재 한수원은 한전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한전의 자회사인데, 원전 거버넌스상 한수원이 원전 건설·운영 및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지배구조상으로는 한전이 원전사업의 중심이지만 실제 사업구조상으로는 한수원이 사업 총괄 기능을 맡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지배구조와 사업구조상 차이로 인해 사업 추진 과정 등에서 잡음을 비롯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송배전이 주 업무인 한전의 사업구조상 한전이 원전 사업을 총괄하기에는 애로가 뒤따른다.

한수원 입장에서도 지배구조상 원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한전원전원료 등 한전 산하 자회사들과 수평적 관계이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 기능이 약화된다.

한수원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약화되면서 원자로개발전략이나 핵주기추진계획 등 주요 중장기 정책의 적기 수립 및 이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원전 해외사업은 한전과 한수원이 이원화돼 수행하며 문제를 겪고 있다. 당장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 정산 관련 문제가 대표적이다.

[세종=뉴시스]UAE 송전망 계통연결에 성공한 바라카원전 4호기 사진이다.(사진=한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전이 약 20조원에 달하는 바라카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했고 원전 건설과 같은 주요 업무를 한수원이 수행했는데, 실제 원전 건설 과정에서 계획보다 사업비가 증액된 것이다.

이에 한수원은 한전에 추가 공사비를 청구하게 된 것이다.

한수원 입장에서는 정산을 받지 못할 경우 경영진의 배임 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한전은 막대한 부채에서 수조원의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대 연구진은 세계 원전건설 시장 활성화에 대비한 규모와 체계를 구축하고 원전산업체 간 시너지를 최대화기 위해 수직계열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적의 안은 현재 한수원을 원자력발전공사로 재개편하는 안이다.

한수원을 원전사업을 총괄하는 지주회사 형태로 변경하고 그 법적 지위를 공사로 두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원전산업 관련 공기업들의 수직계열화가 이뤄져 원자력발전공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비효율 및 업무 혼선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다.

한국전력공사 본사(왼쪽)와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전경.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여기에 공사로서 법적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공사 설립을 위한 별도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권 설득이 최대 과제인 상황이다.

연구진은 우선 원자력발전공사 설립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되, 공사 설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공사가 아닌 원자력발전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있다고 분석했다.

별도 입법이 필요한 공사 설립안과 달리 정부 추진의지만 있다면 한전의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원자력발전 지주사 설립은 매우 복잡한 사안으로 정부 및 유관기관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AI 산업 발전으로 추가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 원전 건설 수요도 있는데다가 해외에서도 계속해 원전 건설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거버넌스 일원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허성무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이 원자력발전 세계강국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원전 수출 기능 일원화를 포함해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창원=뉴시스] 차용현 기자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11.2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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