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정성장으로 '잘사니즘' 새 비전…성장과 분배 상충되지 않아"(종합)

이재명,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당력 총동원해 회복·성장 주도"

민주 "성장과 분배? 충돌하지 않아…가치 조화는 정치의 숙제"

국정협의회 구체 날짜에 "실무협의 및 구체 날짜 얘기 없어"

"개헌? 대통령 4년 중임제 유효…여당 내부서 먼저 논의하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5.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회복'과 '성장'에 기반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당대표 선거 당시 내건 경제정책브랜드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다. 민주당은 성장이 분배와 상충되는 가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앞의 난제들을 피하지 말자"며 "정치가 앞장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내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진정한 사회대개혁의 완성이 잘사니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우리 경제가 1%대 저성장에 들어섰다. 자칫 역성장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막는 악순환이 지속된다"고 했다.

이어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경쟁 대신 전쟁만 남았다"며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사회가 서로 죽이자는 극단주의를 낳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저출생과 첨단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 역할의 축소 등을 우려하며 "이제 우리는 초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짐으로써 미래불안을 줄이고 지속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이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회복과 성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봤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5.02.10. [email protected]

나아가 "희망을 만들고 갈등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한다"며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롭고 공정한 성장동력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만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며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 더 성장해야 격차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기본사회 공약과 특정 업종 주 52시간제 완화를 동시에 약속한 것이 상충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업종별, 근로 형태별 예외를 어떻게 둘 것인지는 논쟁이지, 충돌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주 4일제, 4.5일제 하는것과 특정 분야에서 유연성을 높여달라는 요구는 충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는 정치의 숙제"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당초 이번주 초로 예상됐던 국정협의회가 표류하는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지금 대표가 임시적 비상대책위원장이고 그 당의 리더십이 강력하게 형성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기 부담스러워서 그런 건지 속내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아직은 실무협의를 언제 할지, 구체적인 날짜가 오가는 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등이 개헌을 의제로 꺼내든 것을 두고서는 "국민의힘이 개헌 이야기를 들고 나온 배경이 무엇일까. 정략적이라고 봐야 한다"라며 "이 주제는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것도 황당할 뿐더러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주제"라고 답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민주당 개헌안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개헌안이 어떤 건지 먼저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정년 연장을 본격 논의하고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모수개혁 논의부터 매듭짓자고 제안하며 "당장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틔워보자"고 했다.

이에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도 모수개혁 용의가 있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굳이 연금특위를 만들지 않아도 얼마든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접점을 넓히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구조개혁과 기타는 연금특위에서 쳬계적으로, 집중적으로 하자는 것이 저희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뒤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5.02.10.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