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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강력한 ‘온라인 군사 정보 금언령(禁言令)’…3월 1일 시행

등록 2025.02.11 11:07:38수정 2025.02.11 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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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 조직, 무기, 인원 등에 대한 일체의 정보 제공 금지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민감한 데이터가 외국 스파이에 악용”

SCMP “중국군의 발전과 진화 모니터하기 더 어려워져”

[칭다오=신화/뉴시스] 지난달 22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중국군 신형 054B 호위함 1번함인 '뤄허함' 취역식이 열리고 있다. 2025.02.11.

[칭다오=신화/뉴시스] 지난달 22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중국군 신형 054B 호위함 1번함인 '뤄허함' 취역식이 열리고 있다. 2025.02.11.


[서울=뉴시스]구자룡 기자 = 중국은 온라인에서 군대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력히 제한하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0일 보도했다.

인민해방군(PLA)이 8일 공식 소셜미디어에 올린 규칙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온라인 군사 정보 제공자’는 무기 시스템 및 군사 시설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해 이전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제작, 복사, 게시 또는 배포하는 것이 금지된다.

새 규칙은 군사 및 국가 방위 기술 비밀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금지한다.

여기에는 연구 개발, 생산, 테스트, 운송, 장비 상태 및 무기 및 장비의 유지 관리, 무기 및 장비의 전술적 및 기술적 성능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또한 군대의 조직 구조, 지휘 계통, 이전 지휘관 및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군 부대에 대한 세부 정보 공개도 금지된다.

이 규칙은 또한 거짓 군사 정보와 인터넷상의 군사 비밀 유출도 금지한다.

새 규칙은 “전략 핵무력의 건설, 개발 및 사용을 포함해 중국의 국가 방위 정책과 군사 전략을 부정하거나 공격하는 정보의 공개도 금지했다.

이러한 내용은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 중앙군사위원회 정무사업부 및 기타 부서가 서명한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과거 군사 애호가들은 PLA가 무엇을 개발하고 있는 지를 알리는 귀중한 정보 출처였으며 그 중에는 첨단 전투기와 항공모함 등 새로운 장비의 첫 사진도 있었으나 이제는 이런 자료 제공이 금지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당국은 이러한 정보 공개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민감한 데이터를 외국 스파이의 악용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많은 군사 애호가들이 이전에 기지와 무기 사진을 찍은 혐의로 체포됐다.

이 규칙은 ‘군사 계정’으로 식별되기를 원하는 소셜미디어 사용자는 사이버공간 및 군 당국에 등록하는 등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군사 평론가이자 전직 인민해방군 강사인 쑹중핑은 “승인없이 군사 장비 사진을 찍는 것은 항상 불법이었지만 더욱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SCMP는 이러한 규칙이 국방 자원과 인민해방군의 대외적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중국군의 발전과 진화를 모니터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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