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관세전쟁 오히려 기회…對美 시장서 韓 경쟁 조건 유리해져"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분석

중국·EU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웨스트팜비치=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데이토나 500 대회 참석 후 플로리다 웨스트팜비치에 도착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2.17.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미국 정부가 전방위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게 우리나라에 기회요인 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우리나라에도 타격이 있겠으나 중국·인도·유럽연합(EU) 등 미국 시장내 수출 경쟁국보다 협상 여건이 양호하다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은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당일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을 상세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의 재무·상무·국무·국토·안보장관 및 통상·제조업 선임보좌관 등 경제·통상 각료들은 오는 4월1일까지 미국의 만성적 상품무역수지 적자 축소 방안과 산업·제조업 기반 및 경제안보 보장 전략 등 일체를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하게 된다.

이에 보고서는 미국이 추진 중인 멕시코·캐나다 대상 25% 관세(유예), 대중국 전 상품 대상 10% 추가 관세,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등은 예고편에 불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내각이 보편관세를 도입하더라도 한국 기업들의 대미 상품 수출 시장 내 경쟁 조건이 유리해 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인도·EU 등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하거나 환율 조정 요구가 현실화되는 등 한국보다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미 수출 시장 내 한국으로의 '무역전환효과' 극대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은 한미 양자 간 무역관계 분석과 우리 기업의 피해 축소 등에만 치중하지 않았나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미국 수출상품시장 내 무역전환효과를 통한 기회요인을 활용하려면,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인도·아세안(ASEAN)·유럽 등 제국과의 무역 관계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물론 각국 산업정책 조사 등 대한민국 신통상 정책 전략 설계를 위한 기반 연구의 시계를 크게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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