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공격 현실화하면 韓 직격탄…통상 장관급 회담 해법 찾을까

산업부, 미국 방문 통해 美 행정부·의회 면담

트럼프 "부가세도 관세"…상호관세 적용되나

철강 이어 4월부터 상호·車 관세 조치도 시행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정상급 회담 불가능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관세 도입에 대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한 후 발언하고 있다. 2025.02.14.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미국 정부의 철강·알루미늄에 이은 상호관세·자동차 관세 부과 발표에 통상 당국이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한다.

정국 불안에 따른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로 정상간 회담은 사실상 어렵지만 최고위 실무급인 장관급 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18일 통상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미국 워싱턴 D.C.로 출발했다. 미국 행정부·의회 주요 인사와 이해관계자 등을 면담하기 위해서다.

앞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민간 경제사절단이 대미 통상 아웃리치(대외협력)를 전개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방미를 통해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등에 대해 파악하려고 한다.

[평택=뉴시스] 김근수 기자 = 17일 경기 평택항에 철강 제품들이 쌓여 있다. 2025.02.17. [email protected]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 시간) 행정명령을 통해 4월 1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 도입을 시사했다.

상호관세는 미국 기업이 외국에 상품을 수출할 때 적용 받는 관세와 동일한 관세를 해당 나라에 매기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미 교역 품목 대부분이 무관세이기에 상호관세 도입에 대한 우려가 적었던 상황이다.

문제는 부가가치세·환율 등도 일종의 관세로 보겠다는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도 상호관세와 무관하지 않게 됐다는 점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부가가치세(VAT) 제도를 사용하는 국가를 관세 국가와 유사하게 간주할 것"이라고 게시한 바 있다.

[평택=뉴시스] 김근수 기자 = 17일 경기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2025.02.17. [email protected]

이런 가운데 오는 4월 2일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도 시행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완성차 업계의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만큼 수출 기업의 우려가 상당하다.

지난해 국내에서 생산해 해외로 수출한 자동차(약 278만대) 가운데 미국 수출 물량은 143만대에 달한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조치도 예고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관세 부과 조치를 확정 지은 건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뿐이다. 미국 정부는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에 25%의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할 것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번 방미를 통해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도 전달하려고 한다.

통상 당국은 대외적인 협상을 통해 직면한 관세 리스크를 돌파할 방침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집권 당시에도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지만, 우리나라는 수출량을 2015~2017년(383만t)의 70%(263만t)로 줄여 관세 부과를 피한 바 있다.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각) 미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왼쪽)와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정 명령에 서명하는 모습.

우리나라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정상간 대면 회담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실제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정상급 회담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산업부는 카운터파트인 상무부 장관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인준이 완료되면 장관급 협상에 돌입할 방침이다.

외교·통상 관례상 격을 맞춰야 하는데 가능한 부분인 장관급 회담부터 우선 성사시키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 장관에 하워드 러트닉, USTR 대표에 제이미슨 그리어를 지명한 바 있다. 인준 확정 시점을 고려하면 빠르면 이달 말께 통상 당국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나온 이슈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담당자들 만나서 얘기할 것"이라며 "고위급 추가 회담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미국무역대표부(USTR) 회의실에서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 면담하기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5.01.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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