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올해 성장률 전망 재검토…추경 15~20조 적정"(종합)

국회 기재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유상대 부총재가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5.0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와 관련해 1월 제시한 1.6~1.7%를 언급하며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에 대해서 최근 거론되는 35조원에 대해 너무 과하다고 언급하며 15~20조원이 적당하다는 시각을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열린 국회 기재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제 성장에 대한 질의에 "올해 성장률 1.6% 전망을 다시 보고 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 외에도 미국의 경제 정책이나 연방준비제도 금리 정책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한은은 이례적으로 계엄 등 정국 불안에 지난해 11월 경제 전망치 1.9%를 1.6~1.7%로 수정 발표했다. 김 의원의 미국의 무역 정책에 성장률 전망치 추가 하향 조정 우려가 크다는 질문에는 "이달 25일 금통위에서 새로운 경제 예측치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1월 내놓은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 1.6%에 대해서는 "지금 금리 내리는 것을 가정했고, KDI의 전망 1.6%도 금리 인하를 이미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제성장율을) 1.6%보다 올리려면 재정이 함께 필요한 상황"이라고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15~20조원 규모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경 규모에 대한 질의에는 "20조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는 지금과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최근 언급되고 있는 35조원 추경에 대해서는 "올해 35조원을 쓰면 내년엔 35조원 이상이 되지 않으면 성장률에 안좋은 효과를 준다"며 "재정을 너무 많이 써서 급히 성장률을 올리는 것은 진통제를 너무 많이 썼을 때 나중에 안 좋은 것과 같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원에는 재차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 총재는 "경기가 어려워도 잘 나가는 식당은 잘 나간다"면서 "현금 살포는 경제학계에서도 부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지출보다 자영업자 등을 타깃으로 정한 지원이 바람직하다"면서 "25만원보다 몇 배에 해당하는 돈을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통화정책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고 금리 인하 방향에 공감대가 있다"면서 "어느 달에 할 지 시점에 관해서는 여러 변수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3개월 조건부 전망'의 6개월 확대 여부와 관련해서 점차 확대 의사를 나타냈다. 이 총재는 "분기 예측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어 변동성이 크다"면서 "(분기 전망이)적응할 시간을 주고 자리 잡으면 그 다음으로 순차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기재위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이 총재의 두둔 발언을 놓고도 썰전이 벌어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한은의 정치적 중립성을 거론하며 "대단히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지적한 반면 박 위원은 "통화정책 수장으로 진심 어린 조언"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계엄 사태가 끝나고 우리나라에 심각한 변화가 있을 때 누군가 경제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최고 사령탑에 있는 사람을 흔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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