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 갈아타기' 유도…금리경쟁 노린다

중도상환수수료 낮추고 가계대출관리 인센티브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ATM기 앞으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2025.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권 금리인하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갈아타기 경쟁'을 유도한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춘데 이어 주택담보대출 대환에 따른 순유입액 일부를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때 별도 인정키로 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와 은행권 대환경쟁 유도를 추진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빌리는 사람이 대출일 3년 이내에 대출금을 모두 갚을 때 내야 하는 수수료다. 대출을 조기상환하면 금융회사의 자금운용에 차질이 빚어지는 만큼 이를 보전하기 위한 위약금 성격이다.

기존에는 중도상환수수료의 구체적 산정기준이 없었으나 금융위는 지난해 7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감독규정'을 개정하며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개편방안은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됐다. 고정 1.40%, 변동 1.20% 수준이던 기존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지난달부터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다.

당국은 이에 더해 오는 4월부터 정책금융인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도 0.5% 수준으로 낮춘다.

정부는 2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안정화하기 위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이내로 타이트하게 관리한다. 다만, 대출 갈아타기에 따른 순유입 규모 중 일부를 가계대출 관리시 별도 인정, 은행간 갈아타기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조치가 소비자들이 금리 인하기에 부담을 덜면서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국민들이 금융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 수수료를 낮추고 대환대출을 활성화해 금리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권 사무처장은 "대환대출은 금리 경쟁을 촉발시킨다"며 "대환대출을 하는 경우 일정 부분에 대해 한도에 카운트를 안 하도록 해주면 은행들이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시중금리 변동에 따른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과 금융회사 자금운용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융권 자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출시·운영방안도 추진한다.

유동화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혼합형 주담대와 달리 표준화된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를 취급하고, 필요할 경우 주택저당증권(MBS) 또는 커버드본드를 발행, 자금조달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내 은행들은 대부분 예금과 은행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대부분 1~3년의 단기 자금이다. 하지만 주담대는 대부분 10~30년의 장기 대출이라 조달과 운영의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이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대출이 활용되고 있다.

권 사무처장은 "최근 20년간 대출 금리는 2% 이상, 8% 미만에서 움직였다"며 "그렇다면 집을 살 때 금리를 고정시켜두고 금리가 내리면 대환을 해서 위험 회피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은행들은 이런 상품을 전혀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들이 너무 손쉽게 영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은행 스스로 30년짜리 고정금리 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화두를 던진 것이고, 은행권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이라며 "대한민국 은행의 자금조달이 안정적일 수 있도록 하는 장기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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