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관세 4배 높다" 트럼프 상호관세 폭탄 사정권…정부, 대응책 고심

한미FTA로 대부분 무관세…부가세 겨냥했나

조선업 협력 강화…국장급 실무협의체 구축

알래스카 사업 긍정 검토…"재협상 대비해야"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워싱턴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3.05.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폭탄이 우리나라를 정조준했다. 조선 분야 협력·알래스카 개발 사업 참여 등 협상 카드가 있는 만큼, 유불리를 따지는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간) 연방의회 의사당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4배 더 높다"며 "4월 2일부터 상호관세가 발효되고 다른 나라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 정부는 즉각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정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국은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며 "지난해 기준 대미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 수준"이라고 말했다.

상호관세는 미국 기업이 외국에 상품을 수출할 때 적용받는 관세와 동일한 관세를 해당 나라에 매기는 제도다.

한미 FTA로 대미 교역 품목 대부분이 무관세인 만큼, 미국 정부가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장벽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무역 상대국으로부터의 관세뿐 아니라, 세금(부가가치세 등), 보조금, 환율, 불공정 관행 등 비관세조치도 고려해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도 상호관세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나 여전히 미국과의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한미 간 조선업 협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내 '조선업 전담 사무국' 신설과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도입을 발표했다.

미국의 조선업 부흥과 중국 조선업 견제를 위해선 한국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양국 정부는 한미 조선 협력 강화를 위해 국장급 실무협의체를 구축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앞서 방미를 통해 미국 정부와 조선 등 5개 분야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세종=뉴시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더그 버검(Doug Burgum)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겸 내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관세 조치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했다.(사진=산업부 제공)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 연설에서 "우리 행정부는 알래스카에서 전세계에서 가장 큰 거대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일본,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각각 수조 달러를 투자해 우리 파트너가 되길 원한다"며 주요 성과로 꼽았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진 않고 있다. 다만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안 장관은 최근 "미국으로 수입선 다변화하는 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적극 검토하는 상황"이라며 "어떤 식으로 해나갈지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구체적 내용이나 상황을 검토한 이후에 입장을 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한국 관세 압박을 시사한 상황에서 한미 FTA 재협상 등 관세 조정 협의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업종마다 협상을 다시 해야 된다"며 "(미국 정부가) FTA 재협상에 농산물까지 들고 나올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고 말했다.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관세 도입에 대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한 후 발언하고 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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