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몇주내 헝가리 방문할 듯…ICC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 낮아

헝가리 총리 비서실장 "ICC, 의미 상실"

[예루살렘=AP/뉴시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체포 영장을 발부 받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앞으로 몇 주 내 헝가리를 방문할 전망이다. 사진은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 9월24일 예루살렘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25.03.13.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체포 영장을 발부 받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앞으로 몇 주 내 헝가리를 방문할 전망이다.

13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의 비서실장 게르겔리 굴리아스는 이날 부다페스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네타냐후 총리가 부활절인 4월 20일 전 헝가리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굴리아스 실장은 ICC에 대해 "법적 활동이 아닌 정치적 활동으로 그 의미를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헝가리의 탈퇴를 “매우 지지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헝가리 정부가 ICC 탈퇴 등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덧붙엿다.

굴리아스 실장의 주장을 미루어 봤을 때 헝가리 정부가 네타냐후 총리의 ICC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앞서 지난해 11월 ICC는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부 장관이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한하고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아 "기아를 전쟁 수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 책임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며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오르반 총리는 네타냐후 총리를 자국으로 초청하며 체포 영장을 집행하지 않겠다 했다.

호세프 보렐 당시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를 비판하며 ICC 체포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며 “(회원국으로서) 법적인 의무 불이행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6일 ICC에 체재를 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ICC가 이스라엘, 미국을 겨냥해 불법적 조치를 취했다며 네타냐후 총리의 체포 영장은 "악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ICC는 이스라엘 영토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국방장관을 체포할 수 없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ICC 회원국에 입국하면 체포될 수 있다. 다만 ICC에는 자체 경찰력이 없어 실제 영장을 집행하려면 각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ICC 관할권의 토대인 로마규정에는 한국을 비롯해 125개국이 참여했다. 회원국은 자국 관할지에서 이들을 체포해 헤이그 본부에 이첩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미국, 중국 등은 회원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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