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준비 USTR "한국 등 불공정 관행에 특히 관심"

USTR, 2주간 상호관세 관련 공개 자료 수집

G20·美 무역수지 적자국 겨냥…韓, 모두 해당

상호관세 주요 타깃 될듯…정부간 협상 시작

[세종=뉴시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USTR 회의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을 갖고, 관세 조치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방안은 협의했다.(사진=산업부 제공)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상호관세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나서면서 일부 국가들의 불공정한 관행을 특히 주목한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국가들에 한국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4월 2일로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에서 한국이 주요 타깃이 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13일(현지 시간) 미국 관보에 따르면 USTR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세계 각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기 위한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전세계 국가들과 공정한 무역관계를 정립하겠다며, 각국 무역관행과 필요한 조치를 4월1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토대로 4월 2일 대부분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조치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상호 관세란 한 국가가 특정국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상대국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무역 정책을 뜻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대응 방식이다.

이러한 작업을 주도하는 USTR이 2주간 공개적으로 상호관세 부과를 위한 정보 수집에 나선 것이다.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미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3.05.

USTR은 해당 공고에서 "불공정 무역 관행에는 미국의 생산 또는 수출을 약화시키는 정책, 조치, 장벽과 같은 다양한 관행들을 포함하고, 특정 국가가 미국에 해를 끼치는 비시장적 정책이나 관행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모든 국가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의 불공정하거나 비시장적인 관행을 다루는 자료를 검토할 계획"이라면서도 특정 국가들과 관련한 자료를 특히 눈여겨 보겠다고 했다.

USTR은 "G20(주요 20개국) 국가와 같은 거대 무역국이나, 아르헨티나·호주·브라질·캐나다·중국·유럽연합(EU)·인도·인도네시아·일본·한국·말레이시아·멕시코·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스위스·대만·태국·튀르키예·영국·베트남 등 미국이 가장 큰 상품 무역적자를 갖고 있는 국가들과 관련된 자료 제출에 특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G20에 속해 거대 경제규모를 지닌데다, 미국의 무역적자국 8위에 해당해 여러모로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관세는 (우리보다) 네 배 더 높다"며 이러한 기조를 드러냈다.

[워싱턴=뉴시스]이윤희 특파원 =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위해 1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며 특파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3.14.

미국 관보에 따르면 이번 의견수렴 절차에 총 62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중에는 한국 관련 의견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한국의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규정을 해제해야한다는 의견을 최근 USTR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상호관세 관련 우리 입장을 적극 피력하기 위해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날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오는 14일 만난다.

정 본부장은 "미국은 경제 안보라는 큰 틀에서 지금 관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에 가장 협력이 용이한 국가가 어디일까 했을 때 한국은 가장 톱 그룹에 속한다고 본다"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진 전략적 이점을 미국측과 논의하며 우리에 대한 호혜적 조치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통상 각료들이 무역수지 적자 문제를 여러차례 언급했다"며 "(한국이 미국의)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미국측에 설명할 수밖에 없고, 나름대로 방법과 설득할 논리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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