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변호사 인력풀 327명 확대 구축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5.04.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교직원 교육활동 보호와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해 변호사 인력풀을 확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327명으로 확대해 구축하고 각급 교육 현장에 안내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해 126명 늘어난 것이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교직원이 법적 문제로부터 보호받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올해 다양한 법률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인력풀에 추가 확보해 교직원들이 교육활동 중 겪을 수 있는 각종 법적 분쟁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사건 수임을 전제로 한 법률 및 절차 등에 무료 법률상담 ▲교직원 개인 법률대리인으로 선임 시 변호사별 심급당 수임료 상한가 1000만원 이내로 조정 ▲경찰(검찰) 수사 시 현장 동행 변호사 수임료 상한가 조정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에 전문적 법률 관련 연수(교육)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교직원이 법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인력풀 등재 인원이 부족한 김포, 부천 지역에는 추가 모집을 진행해 지역 내 교육활동 보호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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