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당한 세종 교사…"방해·모욕·명예훼손이 80.2%"

학교별, 중등 47.3%·고등 35.1%·초등 14.9%·유치원 2.7%

세종교사노조 '2024년 세종시 교육활동 침해 현황' 공개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지난 2024년 기준, 세종지역 교사가 당한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활동 방해'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세종교사노동조합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제공한 '전국 교육청별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학생 조치 및 피해 교사 복무현황' 그리고 세종교육청에서 받은 '교육활동 보호 관련 교사노조 요청 자료 회신'을 분석했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연도별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2022년 50건, 2023년 62건, 2024년 74건으로 3년 연속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2024년 유형별로 '교육활동 방해'가 전체 46.1%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모욕·명예훼손'이 34.1%로  두 가지 유형이 전체 80.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교육활동 방해' 유형은 교사 수업권과 학생 학습권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23년 3월 새롭게 규정된 유형이다.

또 2024년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 중 약 15%가 '상해·폭행'과 '성폭력'과 같은 중대한 폭행으로 피해를 당했다.

노동조합은 이와 관련 해당 교사에게 심리 상담, 전문의료기관 치료, 요양, 희망 전보 등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형사 처벌 요건이 충족된 경우, 시교육청에서 '형사고발'을 통해 폭력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시스템 구축과 시급성을 주장했다.

'교육 활동 침해' 학교 별로는 중학교가 전체의 4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등학교 35.1%, 초등학교 14.9%, 유치원 2.7%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수치만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가 교육 활동 침해 건수가 적다는 판단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내 초등학교 교사를 예로 들었다. 교사에 따르면 "학생 특성과 연령을 고려, 교권보호위원회 신청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며 "참거나 결국 병가나 휴직을 통해 관련, 학생과 학부모와 거리를 두는 소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전했다.

김예지 세종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시교육청 올해 '교육 5대 정책 목표'에서 '교육활동 보호 통합 지원 체계'와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강조했다"며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 교원 단체와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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