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첩사 개편 및 국방장관 문민화 공약? 사실 아냐"

"국방안보특위 세미나 등에서 제시된 개인 의견일뿐"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방 공약으로 민간인 국방장관 임명, 방첩사령부 개편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늘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방첩사령부 개편 및 국방부 장관 문민화 관련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국방안보특위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개혁 방안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방첩사는 군의 정보 보안 기능과 감찰, 방첩 등을 담당하는 조직인데 민주당이 정보 보안 및 감찰 기능 등을 국방부로 이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다. 방첩사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자 방첩사 해체에 나섰다는 해석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국방장관 문민화 주장이 제기됐다는 내용도 보도됐다. 이같은 내용의 공약이 당 정책위원회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민주당은 일각의 주장일 뿐 당 차원의 공약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공보국은 "이는 국방안보특위 세미나 등에서 제시된 개인 의견으로, 당 차원에서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거나 채택한 사실이 없다"라며 "아이디어 차원의 개인 의견이 마치 당의 대선 공약인 것처럼 보도된 점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다.

다만, 한 민주당 국방위 관계자는 "국방장관 민간인 임명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론이 없다"라며 "민주국가에서 문민 통제, 즉 군이 장관하는 나라가 몇 군데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첩사 주요 기능은 그대로 놔두고 수사 등은 각 부대 조사본부나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자는 것"이라며 "그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논의를 해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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