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외신에 "자본시장 선진화, 향후에도 지속"(종합)

21일 정부서울청사서 외신간담회 개최

"국내외 불확실성에도 자본시장 안정적"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외신 기자들을 만나 지난 3년간 추진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며,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외신기자간담회를 개최, "지난해부터 해외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를 하다보면 '한국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계속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에서 추진한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영문공시·외국인통합계좌 등 자본시장 접근성 효율성 제고 ▲밸류업지수 등 주주가치 경영 확립 ▲자본시장 혁신·역량 강화 등에 대해 설명한 후 "이미 상당 부분 진행돼 선진화 쪽으로 갔고, 되돌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확히 어떤 제도를 도입하느냐는 부분에 있어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반적 방향에서 상당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그래서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국내·외 경제·정치적 상황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지만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내외 시장 관계자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대외신인도를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유력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안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장치가 전혀 안 들어가 있다"며 "부작용을 어떻게 줄이고, 디테일을 어떻게 가져가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해 지금까지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현 정부도 일반주주 보호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꼭 필요하는 점에 대해서는 100% 공감한다"며 "다만 상법 개정의 경우 여러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자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 일상적 영업활동까지 전부 소송 대상이 되고, 배임죄 같은 부분이 적용될 수 있는데 그러다보면 우리 기업 활동이 어려워지고,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며 "특히 외국계 투기자본이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먼저 해보자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4.21. [email protected]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코스피가 5000이 됐으면 좋겠다, 1만이 됐으면 좋겠다고들 하는데 그게 단 한 번의 노력으로 될 리 없다"며 "상당히 많은 제도 개선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는 6월에 MSCI 선진국지수 워치리스트 등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바로 다음번이 아니더라도 조만간 MSCI 선진국지수 워치리스트에 들어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MSCI 선진국지수 워치리스트 편입과 관련한 미흡 사항에 대해 이전에 자료로 받은 적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 했다"며 "이중 '미흡'으로 쓰여있던 부분들이 오늘 말한 공매도 재개,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개선 등으로 대부분 다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SK엔무브 중복 상장 등과 관련해서는 "투자자 보호나 일반주주 보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 필요성 있는지를 면밀히 체크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MBK·홈플러스를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이첩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금감원 조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를 기반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토큰증권(STO)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혁신 어젠다가 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STO에 대해 상당히 많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가산자산의 경우에는 일단은 명확하게 제도화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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