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표준모델 만든다…"연내 시행"

이달 중 용역 계약…9월 표준모델 도출

주금공 신용보강 등으로 장기자금 조달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회의실 앞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3.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은행권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표준모델을 만들어 연내 시행한다.

이를 통해 금리 인하기에 발생하는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고, 금리 상승기에는 가계의 금리 부담과 소비 위축 등 경기 진폭을 줄여 거시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활성화와 주담대 자산을 활용한 은행의 유동성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금융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은행의 자체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표준 모델을 도출하고, 금리 책정 전략 등 활성화 방안을 구상한다. 아울러 은행권 자체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취급 확대에 따른 자금운용 및 금리·만기 등 리스크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이달 중 연구용역 기관을 선정해 계약을 마무리하고 중간 보고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장기·고정금리 표준모델을 도출한다. 이어 은행권과의 협의를 거쳐 연내 시중은행들에 표준화 모델 적용을 시작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기가 나빠지거나 불황이 올 때 장기고정금리 이용자가 많으면 훨씬 더 버티기가 수월하다"며 "계속적으로 변동하는 금리에 따른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고, 금융사의 자금운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찾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9월께 연구용역이 마무리되고 표준모델이 나오면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연내 도입을 추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금융연구원(김석기·김현열 연구위원)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은행권 민간 주택담보대출 중 순수고정금리형은 2.5%에 불과하다. 변동금리형이 68.7%, 일정기간 고정금리를 적용한 후 변동금리로 바꾸는 혼합형이 28.8%를 차지한다.

정책모기지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주담대 중 순수고정금리 비중은 25.7%까지 높아진다. 하지만 이는 2021년 기준 미국(96.3%), 프랑스(97.4%), 독일(90.3%)과 비교하면 확연히 낮은 수준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는 금리 상승기에 소비 충격을 줄이고 불확실한 중장기 금리 리스크로부터 가계경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준다.

거시건전성 측면에서도 고정금리 대출의 확대는 중요한 과제다. 한국처럼 대외요인에 민감한 통화정책 환경에서는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 대출이 경기 진폭을 줄이고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 가계부채가 20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인 만큼 변동금리 대출이 호경기에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를 유발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다만 은행권의 경우 예금과 1~3년 은행채 등으로 주담대 자금을 대부분 조달하고 있는 만큼 고정금리 대출 취급을 늘리면 듀레이션 관리와 금리 리스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 신용보강을 통한 MBS(주택저당증권)나 커버드본드, 금리스왑 등의 금융기법을 통한 리스크 헤지 수단이 정착될 경우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판단,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 2월 이와 관련해 "국내 은행들은 대부분 예금이나 은행채로 1~3년짜리 자금을 조달하는데, 주택구입자금은 10년, 20년, 30년짜리 자금이라 조달과 운영의 미스매치가 발생한다"며 "주금공이 부족한 신용을 채워 MBS(주택저당증권)나 커버드본드 등을 발행할 수 있게 돕고, 은행들이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금공 신용보충을 통한 은행권 장기자금 조달은 여러 옵션 중 하나이고, 조금 더 다양한 방안을 찾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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