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교수가 차관 책 내용 도둑질"…문체부, 저작권보호 캠페인 (종합)

문체부, '2025년 저작권 보호 캠페인' 선포식 개최

'저작권 보호 10대 실천 과제' 발표

용호성 차관 "저작권 침해 인식 개선에 힘 모아야"

홍보대사에 가수 십센치…한산이가 작가 강연도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용호성(왼쪽)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5년 저작권 보호 캠페인 선포식'에 참석하여 가수 10CM(권정열)에게 저작권 보호 홍보대사 임명장 수여식을 하고 있다. 2025.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23일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열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콘텐츠 소비는 정당하게, 이용은 당당하게'라는 표어를 내걸고 캠페인 추진 방향과 국민이 함께 실천할 10대 저작권 보호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5년 저작권 보호 캠페인 선포식'에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바닥에 추락해있다"며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당한 경험을 소개했다.

용호성 차관은 "예전에 문화 자원봉사에 관한 책을 읽는데, 문장이 낯이 익더라"며 "설마 하고 제가 예전에 쓴 책과 비교해보니, 그 교수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본인 책에 한 챕터를 통째로 집어넣었더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다른 교수는 제 책에서 두 챕터를 하나로 묶어서 책을 출판했다. 다시 쓰는 것처럼 했지만 두 챕터를 하나로 요약한 것이다. 이분은 심지어 아버지가 문체부 기관장을 굉장히 오래 하셨고, 아주 유명한 분이셨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지식인이고 문화계에서 활동하면서 이 분야 중요성을 모르지 않는 분이 어떻게 스스럼 없이 남의 저작권을 도둑질 할 수 있나. 굉장히 분노했다"며 "두 분 사례를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었다"고도 했다.

아울러 용 차관은 음반업계보다는 출판업계가 저작권 침해가 좀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5년 저작권 보호 캠페인 선포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있다. 2025.04.23. [email protected]

그는 "2000년대 초반 소리바다부터 시작해서 10여 년 동안 음반 판매량이 급감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불법 복제가 성행했다.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복제물이 범람해서 음반 제작하는 분들이나 음악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았다"며 "다만 최근 스트리밍 서비스로 전환되면서 저작권 침해가 줄었지만, 텍스트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책을 PDF로 만든뒤 단톡방에 공유하고 폭파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며 "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세대, 직종을 막론하고 저희가 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해야겠다는 의무감 내지는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힘을 모아서 저작권 인식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 차관은 최근 무협소설 작가이자 웹소설협회장인 금강(본명 김환철)을 만났다면서 출판업계 목소리도 전했다.

그는 "금강은 우리나라 무협소설 작가 중에 대표적인 사람인데, '문피아'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웹소설 장르를 거의 만들다시피 한 분"이라며 "이 분이 '정부에서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가지 일을 해 주는 게 고맙지만, 정말 꼭 필요한 것은 불법 콘텐츠 단속을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불법 콘텐츠 단속만 해도 매출을 두배 가량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한류로 인해 우리나라 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 위배 사례가 24억건, 국내 콘텐츠는 4억건으로 17% 이상이다"며 "저작권 침해 사례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대처할지 힘을 모아야 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AI(인공지능) 기본법이 정부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용 차관은 "학습 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문제, AI를 통해 만들어진 저작물의 저작권성 인정 문제에서 굉장히 논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저작권 분야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부도 세심하게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드라마 '중증외상센터' 원작 작가 한산이가가 23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5년 저작권 보호 캠페인 선포식'에 참석하여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2025.04.23. [email protected]

이날 저작권 보호 캠페인 선포식에는 인기 웹소설이자 넷플릭스 '중증외상센터'의 원작자인 한산이가(본명 이낙준) 작가가 참석, 자신의 창작 경험과 함께 원소스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시대 콘텐츠 확산 속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

한산이가는 "원작자는 원작이 잘 되어야 한다. '웹소설이 안 먹히지만, 웹툰은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2차 창작을 염두에 두고 쓰면 안된다는 것"이라며 "원작이 떠야 다음이 있고, 결국 존중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문체부가 선포한 '10대 저작권 보호' 실천 과제는 ▲바로 지금, 불법 영상물 유통 사이트는 끄기! ▲바로 지금, 불법 출판물은 공유도 사용도 하지 않기! ▲바로 지금, 좋아하는 음악은 불법 다운로드도 불법 복제도 하지 않기! ▲바로 지금, 웹툰과 웹소설은 정당한 이용료를 지불하고 감상하기! ▲바로 지금, 공연물을 몰래 촬영하지도 유통하지도 말기! ▲바로 지금, 불법 사설 서버 게임 이용 멈추기! ▲바로 지금, 소프트웨어는 정품으로 구매해서 사용하기! ▲바로 지금, 폰트와 이미지는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사용하기! ▲바로 지금, 불법복제물을 발견하면 카피(copy)112에 신고하기! ▲바로 지금, '콘텐츠 소비는 정당하게, 이용은 당당하게' 캠페인에 참여하기! 등이다.

행사에는 용호성 문체부 1차관, 박정렬 저작권보호원장을 비롯해 유관 단체장, 콘텐츠 관련 기업, 홍보대사 가수 십센치(10CM··권정열)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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