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140건 남발…이행된 공약은 소수 [트럼프 100일]

100일간 이민, 관세, 문화 전쟁 등 행정명령 폭탄

관세 유예, 물가 상승…우크라전 종전도 요원

이민·국경 행정명령 법적 제동…문화 전쟁 심화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1월 20일(현지 시간)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 로툰다홀에서 취임식을 마친 후 의사당 내 '대통령의 방'으로 자리를 옮겨 신임 대통령 서명 행사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0일간 행정명령 137건을 내렸다. 2025.04.29.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 동안 140건 가량의 행정명령을 쏟아냈지만, 실제 공약 이행까지 나아간 건 일부인 것으로 분석된다.

28일(현지 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 독일 도이체벨레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동안 이민, 관세, 문화 전쟁 등 분야 행정명령을 총 137건 내렸다. 이날 발동한 이민 단속 관련 행정명령 3건까지 합치면 총 140건에 달한다.

취임 첫날인 지난 1월 20일에만 26개를 발동했으며, 이후에도 거의 매일 한 건 이상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관세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 중 관세를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며 대대적인 관세 정책을 예고했다.

허언이 아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뿐만 아니라 동맹인 멕시코·캐나다, 유럽연합(EU) 등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동맹도 피하지 못했다.

철강·알루미늄과 외국산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도 부과했다. 반도체, 핵심 광물, 의약, 구리 관련 조사를 지시하면서 향후 관세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히 지난 2일 교역 상대국에 최대 50%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다. 다만 상호 관세는 90일 유예됐고, 현재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 보편 관세만 적용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145% 관세도 인하할 방침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물가 안정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취임 첫날부터 물가를 급속히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현재로선 물가 안정세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 3월 발표에 따르면 근원 인플레이션은 완화세를 이어가며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0.5달러 가량 하락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글로벌 '관세 전쟁'으로 향후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문가들과 기업들은 관세가 상품 가격을 높이고 공급망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도 지난 16일 "현재까지 발표된 관세 인상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면서 "경제적 영향 역시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물가 상승과 성장 둔화를 포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티칸시티=AP/뉴시스] 지난 26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제공한 사진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미사를 계기로 바티칸에서 회동하고 있다. 2025.04.29.

우크라이나 전쟁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이내 해결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이후 해당 발언은 과장이었다고 인정했지만, 100일이 가까워지도록 종전은 요원한 상태다.

취임 직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에 나섰고, 종전 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이후 임시 휴전안이 도출됐지만, 실제 이행까진 나아가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우리에겐 시한이 있고, 그 이후엔 매우 다른 태도를 보일 것"이라며 자체 '데드라인'을 설정했음을 암시했다. 그 기한이 언제인지 밝히진 않았지만, 자신의 취임 100일을 기준으로 삼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민·국경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 승리 주요 요인을 이민과 국경 문제로 보고 추방 조치와 국경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했다.

취임 첫날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방부를 포함한 자원을 대량 투입했다. 입국·망명 예약 애플리케이션인 '세관국경보호국(CBP) 원' 앱을 폐쇄하고, 난민의 임시보호지위(TPS)도 종료했다.

불법 이민자 자녀의 출생 시민권도 폐지했다. 이 조치가 수정헌법 제14조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연방대법원은 다음달 관련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테코루카=AP/뉴시스] 지난달 26일(현지 시간) 엘살바도르 테코루카의 테러리스트 구금 센터에서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시설을 견학하는 모습. 2025.04.29.

지난 3월엔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 데 아라과' 조직원을 '외국인 적대자'로 지정해 체포, 구금, 격리 추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베네수엘라, 엘살바도르 등으로 이민자를 대규모 추방하기 시작했다. 카르텔 조직원이 대상이라고 했지만, 합법적 체류자도 추방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은 행정부에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송환 노력을 명령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무시하고 있다. 법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마이애미=AP/뉴시스] 사진은 이날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반(反)트럼프 시위에서 한 참가자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4.29.

문화 전쟁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여성과 남성 두 성별만 인정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성소수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각종 행정명령을 내렸다.

취임 초기 여성의 여자 스포츠 참가를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메인주는 이 명령이 주 차별 금지법을 위반한다며 지적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자금 지원 중단을 들먹이며 이행을 압박하고 있다.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관련 부서는 폐지하고, 국방부와 국무부 내 DEI 이니셔티브 제거도 지시했다. 자신에게 비판적이었던 전 행정부 관료들에 대한 경호 지원을 중단하며 '정치 보복'에도 나섰다.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폭동 사태에 가담한 자신의 지지자들 1500명가량은 취임 즉시 사면했다.

정치학자 앤드루 루달레비지는 DW에 "일부 행정명령은 그간 우리가 봐 온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진지한 의미에서 법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개인화된 권력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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