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봉형·F9회의?…금융위·금감원 수술대 오를까

민주 정무위원들, 금융감독체계개혁 토론회

고동원 교수 "수직적·이원적 구조는 기형적"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대선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금융당국 조직 개편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함께 수행해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소비자 보호 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책임성도 미흡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다음달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개최한 기재부 개편 방안 토론회의 연장선상이다. 금융감독체계 개혁 토론회에는 강준현·강훈식·김남근·김병기·김승원·김용만·김현정·민병덕·박상혁·이강일·이인영·이정문·유동수·전현희 의원등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뉴시스가 사전 입수한 발제문에서 "금융위는 금융감독정책을 담당하고, 금융감독원은 검사나 제재를 통해 금융감독 집행을 하는 '수직적인 이원적'(vertical dual) 금융감독기구 체제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 체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의 분리가 국제적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논의되는 금융부 신설안에 대해서는 "정부 조직이 커지면서 관치금융 심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잘못된 방향"이라고 선을 그었다.

고 교수의 구상에 따르면 현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독립된 금융감독기구로 이관, 사실상 금융위를 해체한다.

금융감독기구는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하고, 무자본특수법인으로 설립해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 금융건전성감독원은 금융기관 인·허가와 건전성 감독을 맡고, 금융시장감독원은 금융기관 영업행위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자본시장·회계감독권을 갖게 된다.

각 금융감독기구 내부에는 최고 합의제의결기구인 '금융건전성감독위원회', '금융시장감독위원회'를 각각 두고 감독의 독립성을 확보한다. 금융건전성감독원 및 금융시장감독원의 원장이 각 내부 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하고, 원장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 위원은 각각 위원장을 포함하는 내부상임위원 3명, 외부 전문가 비상임위원 등 7명으로 하고 역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쌍봉형(기능적 금융감독기구) 체제는 감독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두 기관 사이의 업무협의서(MOU) 체결해 운영한다.

경직적이고 보수적인 감독 관행 형성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감사원의 정책감사는 폐지한다. 대신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금융감독평가위원회'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감독평가위는 대통령 직속의 독립된 비상설 법정기구로 설치하며, 매년 한 번씩 금융감독평가보고서를 발간해 공포한다.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위해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기재부 장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현행 'F4' 회의를 'F9'으로 확대하는 구상이다. F9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가칭)금융건전성감독원, (가칭)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사장, 민간 전문가 4명이 참여한다.

박지웅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토론문에서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기능별 감독기구(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로 이원화하는 쌍봉형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구체적 이행을 위해 신정부 출범 후 정부 차원의 금융감독구조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정밀한 제도설계와 단계별 이행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현정 의원은 "소비자 중심 금융감독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고자 한다"며 "동양 사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지난해 티메프 사태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금융소비자 피해는 현행 감독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분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독립된 기구에서 전담하도록 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제 법안을 비롯해 이번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의 정책에 반영돼 실질적 금융감독체계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에서 김현정 의원으로부터 "금융위가 정책과 감독정책을 다 하고 있는데 시장 성장 위주로 정책을 하다보니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의를 받고 "지금까지 금융 쪽에서 일하고, 감독체계 개편에 실무적으로 관여했던 경험에 기초해 개인적 입장을 말하자면 지금까지 여러 방식이 시도됐고 다 장단점이 있었다"며 "결론적으로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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