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침묵 강요 끝내야"

스승의날 맞아 논평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스승의 날인 15일 서울 노원구 서울동일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받은 카네이션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5.05.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스승의날을 맞아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15일 논평을 내고 "교육현장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선 무엇보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노총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장 교사 67%가 노동환경에 불만을 드러냈다"며 "교사들이 마주한 현실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다룬 4324건 중 93%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지만 실질적 보호조치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에게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제공하지 않고선 교육의 질도 공공성도 지켜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지금껏 교사는 정치적 의사 표현조차 제한당했고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며 "교육전문가인 교사가 빠진 정책은 현실을 반영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기본권은 교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교사에게 침묵을 강요하던 시대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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