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의료체계 지속 불가능…'지역완결형' 재설계 필요해"

21일 소아의료체계 강화 정책 협약식

"보상 강화하고 진료 대상 확대해야"

[서울=뉴시스]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정책본부 부본부장)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김정탁 한국달빛어린이병원협회 회장,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제공) 2025.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소아청소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려면 소아청소년병원과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내 진료 대상 환자를 확대하는 등 '지역완결형' 소아의료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정책본부 부본부장)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김정탁 한국달빛어린이병원협회 회장,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책 협약의 주요 내용은 ▲소아청소년 건강과 소아 의료 체계의 안정적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달빛어린이병원과 소아청소년병원의 지속 가능성 확보 ▲진료권 중심의 소아 의료 협력 체계 보상 방안 마련 등이다.

김정탁 회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가 공식 지정하는 의료기관으로, 야간과 주말 등 공백 시간대에 전국 곳곳에서 소아 환자 진료의 최전선을 지켜왔으나, 제도적으로는 단순한 지정 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어 공공적 기능에 걸맞은 법적 기반과 보상 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구조 속에서 더 이상 민간에만 책임을 전가할 수 없기에 국가 차원의 제도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

최용재 회장은 "지역 내 소아청소년병원은 전문의 확보와 경증, 중등증 진료로 배후 진료, 진료 종결과 같은 소아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의료기관이지만 현재 보상체계는 의원 중심 단선 구조로 돼 있어 병원급이 감당해야 하는 고정 비용과 인력 부담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수가체계와 지원 기준이 반드시 병행돼야 하며 이를 통해 병원급 소아의료기관이 제도 내에서 위상을 확립하고 지역완결형 소아의료체계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야간·주말 진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달빛어린이병원에 ‘소아긴급의료센터’ 개념을 도입해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송종근 한국달빛어린이병원협회 총무이사는 “진료역량에 따라 의원형, 입원형, 주말형, 취약지역형 등으로 유형화하고, 경증은 물론 KTAS 3~4에 해당하는 준중증 환자까지 지역 내에서 진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이는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 소아환자 흐름을 지역 내에서 완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 소아의료체계 전반의 구조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 의원은 “이번 협약은 단순히 의원·병원의 진료 기능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소아의료체계를 ‘지역완결형’으로 개편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행정구역 중심이 아니라 실제 진료권(의료생활권)을 기반으로 한 소아의료 전달체계를 설계하고, 의원급·병원급 소아의료기관이 각자의 특성에 맞는 기능을 상호보완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저출생 시대 아이 한 명 키우는 일이 온 가족의 고군분투가 된 현실에서 야간이나 휴일에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는 국가의 최소한의 책임"이라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소아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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