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필요시 토허구역 추가지정"

김범석 대행 주재 부동산 시장·공급상황 점검 TF

신축매입임대, 용적률 상향 통해 주택공급 속도

토허구역 아파트 실거주 의무 위반 점검 착수

[서울=뉴시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05.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최근 용산, 강남3구 등 서울 일부 지역 주택가격 변동성이 소폭 확대됐다고 판단하고,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주재로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공급 현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기재부와 국토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용산, 강남3구 등 서울 지역 주택가격 변동성이 소폭 확대됐다고 언급하면서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서울 아파트 주간 가격 변동률(전기 대비)은 3월 셋째주 0.25%에서 4월 둘째주 0.08%까지 떨어진 뒤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다가 5월 둘째주(0.10%)와 셋째주(0.13%)에는 소폭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4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 중개사에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직전인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9000건에 육박하며 지난해 7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4월 들어 거래량이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며 거래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강남3구와 용산구의 거래량 감소가 두드러졌다. 2025.04.24. [email protected]

정부는 주택공급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발표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이행 현황과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인허가·착공 등 공급 조기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수요가 큰 서울·수도권 지역에 신속한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5월 16일 기준 약 37만7000호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11만4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3기 신도시 등의 신속한 착공을 돕기위한 수도권 미분양 매입확약은 대상사업장 3만6000호 가운데 2만5000호가 확약체결을 완료했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수요가 큰 도심지역 주택공급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들어 모아타운 111개소와 모아주택 160곳 3만2000호가 조합설립인가후 사업을 추진 중이며, 신속통합기획은 주택재개발 후보지 141곳을 선정하는 등 앞으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택공급 노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05.23. [email protected]

수도권 지역은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당초 예고한대로 7월 1일부터 시행해 1.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한편 정부는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과 금융권의 자율관리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 교란행위는 철저히 점검해 투기를 방지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3월부터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신고거래를 점검하고 중개사무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세조작 담합 정황을 포착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수사에 착수했고,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충분한 주택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5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05.2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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