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역교통시설 24개 적기 구축 위해 집중관리
대광위 집중투자사업 TF 첫 회의 개최
"조기 착공·원활한 인허가 협의 기대"
![[서울=뉴시스]강희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지난해 3월4일 신설된 김포-서울간 8600A 광역버스에 탑승하는 모습. 2025.05.26. (사진=국토부 대광위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04/NISI20240304_0001492728_web.jpg?rnd=20240304105138)
[서울=뉴시스]강희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지난해 3월4일 신설된 김포-서울간 8600A 광역버스에 탑승하는 모습. 2025.05.26. (사진=국토부 대광위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오는 27일 오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본부에서 집중투자사업 전담조직(TF) 첫 회의를 열고 24가지 광역교통시설에 대해 적기 개통 관리 방안을 논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집중투자사업은 주요 광역교통 개선대책사업 중 광역교통 개선 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적기 구축이 우려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이다. 사업일정이 내부적으로만 추진되거나 관리되면서 교통시설 공급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대광위는 지난해에도 수도권 4대 권역별로 32개 집중투자사업을 선정해 갈등 조정과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체계적인 사업관리로 사업기간을 최대 15개월 단축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는 집중투자사업의 범위를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권으로 확대해 24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광위는 지난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갈등관리체계 도입과 국토부의 주요 광역도로사업의 직접 인허가 권한 신설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집중투자사업 중 근거법령 부재로 인해 미추진됐던 '도로사업 직접 인허가' 대상 10개 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집중투자사업은 사업의 유형에 따라 갈등조정형, 신속 인허가형, 직접 인허가형으로 구분한다. 각 사업별로 관계기관과의 실무 협업을 통해 사업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관계기관 간 이견 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된 사례로는 ▲울산송정 산업로접속도로 신설 ▲고양장항 킨텍스로 교차로 개선 ▲경춘선 역사 신설(GTX-B) 등 7건이 선정됐다. 이 경우 대광위가 적극적으로 갈등을 조정하거나 중재에 나선다.
아울러 ▲파주운정3 김포~관산간도로 신설 및 확장 ▲고양원흥 BRT 환승시설 ▲하남교산 중앙보훈병원역 환승시설 등 13건은 사업 추진 시 관계기관 간 추진절차 및 구성원의 역할 등을 협의해 사업 완공시기를 단축한다.
여러 지자체에 걸친 도로의 인·허가 기간이 길어져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로는 ▲부천대장 경명대로 신설 ▲경산대임 경안로~압량간도로 개설 등 4건이 지정됐다. 국토부는 직접 도로사업계획을 승인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울산시와 고양시, 하남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철도공사(KORAIL) 등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집중투자사업 TF는 '광역교통 문제해결 드림팀'이 돼 더 나은 교통편의를 위해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전력을 다해 활동에 임할 계획"이라며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과 철저한 이행 관리를 통해 광역교통시설 구축을 앞당기고 올해 최대한 많은 사업이 발주 등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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