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민주당, 사법부 장악 음모 법안 폐기하라"

민주, '대법관 증원·비법조인 임명' 법안 철회

"비난 잠재우려는 꼼수…李 사법 겁박 사과하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유상범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와 곽규택(오른쪽)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5.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하기로 한 것을 두고 "국민적 비난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기만적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입법농단저지위원회(위원장 유상범)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후보는 자신의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직후 벌어진 일련의 사법 겁박 입법 시도를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나머지 사법부 독립 파괴 법안들도 철회를 즉각 선언하고, 향후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형사재판을 전면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해 사실상 면소를 노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허용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조희대 특검법안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철회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핵심은 전혀 바뀌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직후 촉발된 사법부 보복 입법 시도이자, 민주당 체제의 조직적 사법 장악 기획"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주말 국민적 분노가 들불처럼 일자, 이 후보는 '당론이 아니다'라며 뒤늦게 한발 물러섰지만, 대통령 선거 운동이 한창인 시점에 이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입법 폭주 사태는 결코 일부 의원의 일탈이 아닌, 이재명 체제의 의도된 사법부 장악 공작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총구가 우리를 향하면 고쳐야 한다' '깨끗한 법정이 필요하다'는 이 후보의 과거 발언은, 사법부에 대한 전면 불신을 넘어 현 사법부를 통째로 갈아치우겠다는 위험천만한 의중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이 후보의 섬뜩한 언어와 독선적 인식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후 실제 이 같은 법안들이 시행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법치의 나라가 아닌, 권력자의 필요에 따라 법이 왜곡되고 재판이 통제되는 무법천지로 전락할 것"이라며 "특정 정파의 문제를 넘어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법치 파괴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도 호소드린다. 그들이 밀어붙이는 악법들은 오직 이재명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며, 특정 진영의 권력을 영구히 지키기 위한 폭정에 지나지 않는다"며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입법 독재와 사법 장악을 기도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폭거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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