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등 원전 광역지자체 "지역자원시설세 인상하라"

행안부·국회에 공동 건의문

[울산=뉴시스] 울산시는 원전 소재 광역자치단체들과 함께 한목소리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 울산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원전 소재 광역자치단체들과 함께 한목소리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울산과 부산, 경남, 전남, 경북 등 4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시·도 행정협의회는 이날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현실화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제출한다.

공동 건의문은 원전 소재 지역의 안정적 재정 확보와 주민 안전 대책 강화를 위해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1㎾h당 2원으로 인상하는 '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협의회는 공동 건의문을 통해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율(1㎾h당 1원)이 지난 2015년 이후 10년간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아 물가 상승과 소득 증가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방사능 방재, 원전 안전관리, 주민 불안 해소,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도 강조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선 원전 지역의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이 필수”라며 “세율 현실화를 통해 주민 수용성과 안전 투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전 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는 앞으로도 정기회의 등을 통해 원전 안전 및 주민보호 강화 방안을 지속 논의하며, 지역 입장을 반영한 정책 제안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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