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국방비 GDP 5%로 늘려라" 트럼프 요구 창의적으로 수용

무기·병력 외 인프라와 기술 비용 국방비 포함키로

미국도 5% 목표 달성만 한다면 상관없다는 입장

[안탈랴=AP/뉴시스]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들이 지난 15일(현지시각) 튀르키예 남부 안탈랴에서 회담하고 있다. 회담에서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쓰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창의적 회계 방안이 논의됐다. 2025.5.29.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 회원국들에게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로 늘리라고 요구하자 당초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이던 유럽국들이 회계 방식을 바꿔 충족시키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일부 NATO 회원국이 NATO 관련 지출을 병력과 무기 이외 다른 ‘국방 관련’ 항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이 방안은 2032년까지 GDP의 3.5%를 군사 지출에, 추가로 1.5%를 '안보 관련' 지출에 할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보 관련 지출에는 군사 행렬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철도 및 교량을 건설 또는 개량하고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며 무기 및 통신을 위한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등이 포함된다.

이 방식은 마르크 뤼터 NATO 사무총장이 제시한 것이다. 그는 지난주 튀르키예에서 열린 NATO 외무장관 회담에서 이 방안을 제시했고 회원국들이 동의했다.

새 방식은 NATO회원국들이 트럼프를 납득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오는 24~25일 헤이그에서 열리는 NATO 정상회의에서도 국방비 지출 문제가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트럼프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도 국방 지출 범위를 확대하는 회계 방식에 대해 5%를 달성할 수만 있다면 좋다는 입장이다.

지난 주말 에스토니아에서 열린 안보 회의에서 매튜 휘태커 주 NATO 미 대사가 미국도 5% 지출 목표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지출 기준을 5%로 높일 경우, NATO 회원국 전체의 국방비 지출은 총 2조4천억 달러에 달하며 이중 미국이 절반을 차지하게 된다.
 
5% 목표를 달성하는데 회원국들 사이의 격차가 크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상당한 증액이 필요하고 재정 적자가 큰 프랑스, 영국 등은 국방비를 늘릴 여력이 많지 않다.

반면 러시아와 접경한 발트 3국 등은 뤼터 총장이 제시한 2032년보다 앞당겨 5%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에스토니아는 내년에 5% 이상을 지출할 예정이며 폴란드도 내년에 5%를 지출할 계획이다.

다만 인프라나 기술 분야의 비용을 제외할 경우 5%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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