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반도체 지원…기업들, 투자 확대 나올까?

1호 공약 '반도체', 각종 지원 나설 듯

삼성·SK, 클러스터 조성 등 투자 확대 주목

"새 정부, 반도체 콘트롤타워 만들어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난 모습. (공동취재) 2025.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 육성을 위해 어떤 지원책들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호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정하고, '반도체특별법'을 조기 입법화해 시스템반도체 지원 등에 나설 방침이다.

반도체 기업들도 이 같은 정부 지원에 호응해 시설과 연구개발(R&D) 등 각종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대관 조직은 발 빠르게 새 정부와 소통에 나설 방침이며, 기업 총수들도 이 대통령과 조만간 직접 만나 다양한 산업 지원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R&D·세제 등 각종 지원

4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1호 공약인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이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한 만큼 지원계획은 주요 항목별로 더 구체화될 전망이다.

우선 이재명 정부는 여야 입장차로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을 조기에 제정한다. 이 법에는 반도체 인력 양성, 최대 10%의 생산세액 공제, R&D 지원 같은 내용이 담겼다.

단,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특별법에 포함하는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는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 개발 및 산업 생태계 육성, 시스템반도체 지원 강화,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공식 일정으로 AI 반도체 스타트업 '퓨리오사AI'를 방문하고,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찾는 등 줄곧 반도체 프렌들리 행보를 보였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달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25.05.08. [email protected]

기업들, 공장 건설 등 대규모 투자 나설까

반도체 기업들도 새 정부 기조에 맞춰 시설과 R&D 등 각종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정부 지원 정책 발표에 맞춰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왔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는데, 당시 기업들은 2030년까지 총 51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삼성은 5년 간 반도체·바이오 등 분야에 45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평택 P4, P5 공장의 건설을 중단한 상태인데 정부 지원과 시황 회복이 맞물리면 빠른 시일 안에 공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 공장은 메모리와 파운드리 라인을 모두 갖출 예정인데, 반도체 수요가 줄어 공사를 멈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진 중인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도 한결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360조원,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22조원을 투입한다.

그 동안 부지 조성, 전력·용수 공급 등 각종 문제로 클러스터 조성이 지연된 바 있다. 이재명 정부가 '클러스터의 신속 조성'을 약속한 것을 감안하면 기업들이 세제·행정 지원 등을 업고, 예상보다 빨리 완공에 나설 수 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DS)부문과 SK하이닉스는 대관조직을 풀가동해 이재명 정부와 소통에 나설 전망이다. 신임 대통령 취임 이후 주요 그룹 총수들과 다양한 형태로 만남을 갖는 자리가 마련되고, 이 자리에서 반도체 투자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수도 있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 한국산업은행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각각 2조원, 5000억원을 대출 받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침체된 상황이어서, 기업들이 당장 대규모 투자에 나서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들린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져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새 정부는 반도체 전담 콘트롤타워 부서를 만들어 기업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이 라인에서 EUV 공정을 적용한 첨단 모바일 D램이 생산된다. (사진 = 삼성전자 제공) 2022.7.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