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대법원 정의로운 판결 촉구'…시민 토론회 개최

시민 등 50만1633명 참여…1·2차 546건 소송 진행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12일 오후 경북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 촉발 지진 손해 배상 소송과 관련해 '포항 지진 대시민 토론회 그날'이 열린 가운데 이강덕 시장, 김일만 시의회 의장, 기관 단체장, 공동소송 변호사, 시민이 상고심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2025.06.12.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경북 포항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 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 배상 상고심과 관련해 시민과 함께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포항 지진 대시민 토론회 그날'을 개최했다.

토론회는 포항 촉발 지진의 법적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가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공봉학 공동소송단 대표 변호사는 포항 촉발 지진 소송 개요와 경과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12일 오후 경북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 촉발 지진 손해 배상 소송과 관련해 '포항 지진 대시민 토론회 그날'이 열린 가운데 공봉학 공동소송단 대표 변호사가 포항 촉발 지진 소송 개요와 경과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2025.06.12. [email protected]

공 대표 변호사는 "지진 소송에 대구고법 항소심(1차 소송) 4만7850명, 포항지원 소송(2차 소송) 45만3783명 등 50만1633명이 참여하고 있다"며 "현재 소송은 1차 소송(대법원 1·대구고법 23건), 2차 소송(포항지원 500·서울중앙지방법원 22건) 등 546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진한 고려대 교수는 '2017년 포항 지진'이란 주제 발표에서 과학자의 관점에서 지열 발전 사업 추진 과정의 중대한 과실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진 촉발은 2개 시추공을 무리하게 수리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초고압의 물을 주입해 발생했으며, 포항 지진은 이미 예견된 인재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수성이 매우 낮은 단층대 핵의 단층 비지가 주입정과 생산정 사이의 물 흐름을 막는 현상을 무시한 채 물 흐름을 강제적으로 만들려고 주입정에 가한 매우 높은 수압(최대 90㎫)이 포항 지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진희 포스텍 교수는 '지진 재난과 포항 시민의 자아 불확실성'이란 주제 발표에서 재난 이후 남겨진 피해 시민의 불안, 고통, 소외감, 차별, 자존감 훼손 등의 고통과 상처를 인문 사회학적 관점에서 풀어냈다.

김 교수는 지진 발생으로 포항 시민이 ▲지진 재난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위태로움 ▲사회적 배제로 소외감·서러움 ▲지각된 부당한 취급으로 시민의 자아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은 이국운 한동대 교수를 좌장으로 백강훈 포항시의원, 공봉학 대표 변호사, 이진환·김진희 교수가 법률, 심리, 지역 사회 문제를 짚었다.

백 의원은 항소심 판결의 쟁점과 소송 과정의 문제점,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지진 피해 배상 항소심 기각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정부 입장만 대변하는 편파 판결이란 비판과 "지진 피해자가 엄청난 실망감과 억울함을 느끼고 있어 상고심에서는 반드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12일 오후 경북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 촉발 지진 손해 배상 소송과 관련해 '포항 지진 대시민 토론회 그날'이 열린 가운데 이강덕 시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06.12. [email protected]

이강덕 시장은 개회사에서 "항소심 판결 이후 시민들이 느낀 충격과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시민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합당한 배상 판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방안을 동원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포항 촉발 지진 손해 배상 소송 항소심 대응을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열어 항소심 판결 분석·검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지난 11일 이강덕 시장과 지역 정치인이 직접 대법원을 방문해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호소문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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