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저출산특위 "민생지원금은 단기처방…출산가구 지원해야"

연 1000만 원씩 5년간 직접 지원 제안

[창원=뉴시스]경상남도의회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 진상락 위원장 등이 20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새 정부의 현금성 민생지원 정책을 비판하면서 민생지원금의 출산가구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5.06.20.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는 20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현금성 민생지원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를 출산가구에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진상락 위원장, 조인제 부위원장 등 특위 위원들과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진상락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지원금(소비쿠폰)은 경기부양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단기 처방일 뿐"이라며 "국가 존립의 핵심은 인구이고, 지금 필요한 건 출산율 반등과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생아 1명당 연간 1000만 원씩 5년간 지급하는 출산가구 직접 지원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면서 "이를 위해 연간 약 2조4000억원, 5년간 총 12조원의 재정이 필요하지만, 단발성 민생지원금보다 훨씬 더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안을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명확한 경제정책이며, 육아기 가구의 소비 여력 확대를 통한 내수 진작, 예측 가능한 지원을 통한 사회 안정성 강화, 청년 세대의 결혼·출산 결정 유도 등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이제는 현금 뿌리기가 아니라 한 명의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면서 "경상남도의회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는 도민과 함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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